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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재정의 미래를 열다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무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 전 부문에 대하여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1.국가재정 건전성 관리체계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2.국가의 숨어 있는 자산을 찾아내었고, 
3.재무제표를 통하여 나라살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4.여러 지표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나가고 있습니다.


(국가회계 5주년 성과와 과제)


발생주의란?


(학생) 학교에서 관련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는데요. 
연금충당부채에 관해서 배웠는데 발생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발생주의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의 장점


(전문가)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의 큰 장점은 과거와 달리 국가 전체의 자산과 부채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계약에 따른 채무만을 관리하였는데, 발생주의를 도입하면서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부채까지 고려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나라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재부채의 대표적인 예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 군인과 관련된 연금충당부채가 있는데 
발생주의 도입 후 연금충당부채가 재무제표에 들어오게 되면서 공무원 연금개혁이 촉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주의에 기반한 국가회계제도가 재정 건전성을 위한 경보시스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발생주의 정보의 한계점 향후 개선방향


(전문가)발생주의 정보의 한계점으로는 국가재무제표가 복잡해서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이나 이해가능성이 낮고, 
정부 내부적으로도 아직 부서별․사업별 성과평가 등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개선방향으로 국가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하도록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가 외부적으로는 정보이용자들의 지식수준이나 정보수요, 활용도 등을 감안한 맞춤형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국민들이 정부재정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나 그림을 활용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생주의 도입 후 국가회계정보 전망


(전문가)통계청에서는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이 통계자료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비교를 위해서 정보의 신뢰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
국가회계정보 역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민생과 관련된 정보 위주로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국제비교 및 해외정보교류 등을 통해 신뢰성 확보와 형식적 객관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와 같은 과정은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입의 5년, 도약의 50년)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으로 인해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국가회계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