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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재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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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일 : 2019.4.4.)

공공부문 부채 연도별 규모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7년 공공부문의 총부채는 일반정부 735.2조원과 비금융공기업 378.5조원의 합계로 산출하며, 이 중 공공부문 간의 내부거래 69.2조원을 차감하여 총 1,044.6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반정부의 총부채는 735.2조원으로 중앙정부 638.4조원과 지방정부 63.9조원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내부거래 12.1조원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단위 : 조원, %)

공공부문 부채 연도별 규모표
분류 총부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규모 GDP(%) 규모 GDP(%) 규모 GDP(%) 규모 GDP(%) 규모 GDP(%)
중앙정부 522.5 36.6 569.3 38.3 620.5 39.8 661.2 40.4 683.4 39.5
지방정부 54.6 3.8 58.6 3.9 65.0 4.2 66.8 4.1 63.9 3.7
일반정부 565.6 39.6 620.6 41.8 676.2 43.4 717.5 43.8 735.2 42.5
비금융공기업 406.5 28.5 408.5 27.5 398.9 25.6 386.4 23.6 378.5 21.9
공공부문 898.7 62.9 957.3 64.5 1,003.5 64.4 1,036.6 63.3 1,044.6 60.4

* GDP는 ‘13년 1,429.4조원, ’14년 1,486.1조원, ‘15년 1,564.1조원, ‘16년 1,641.8조원, , ‘17년 1,730.4조원

국가별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현황 그래프

현재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는 주로 일반정부 부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GDP 대비 총부채는 42.5%로 OECD의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부채는 재정위험 및 재정건전성 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GDP 대비 총부채는 60.4%로 OECD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편입니다.

(단위: GDP대비 %)

국가별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현황표
멕시코 한국 호주 영국 캐나다 포르투갈 일본
일반정부 37.8 42.5 64.6 92.5 110.3 133.0 233.2
공공부문** 47.9 60.4 72.7 93.9 118.3 136.4 249.9
비금융공기업 10.1 21.9 8.1 1.4 7.9 3.4 16.7

* 출처 : OECD stat.

** 한국은 내부거래 제거후 금액

국가별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현황 그래프

공공부문 부채 항목별 현황

공공부문 부채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관리할 경우 안정적인 자금 확보와 자본조달비용 최소화에 효율적인 역할을 합니다.

채무증권은 국채, 공채, 회사채 등과 같이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부채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부채의 7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융자는 차입금의 형태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부채를 의미하며, 전체 부채의 11.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타 미지급금은 채무증권과 융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로, 전체 부채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조원, %)

공공부문 부채 항목별 현황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채무증권 658.5 (73.3) 697.8 (72.9) 733.1 (73.1) 753.8 (72.6) 756.8 (72.4)
융자** 86.6 (9.6) 99.9 (10.4) 109.5 (10.9) 113.2 (11) 117.8 (11.3)
기타 미지급금** 153.6 (17.1) 159.7 (16.7) 161.0 (16) 169.6 (16.4) 169.9 (16.3)
합 계 898.7 (100) 957.3 (100) 1,003.5 (100) 1,036.6 (100) 1044.6 (100)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치단체 BTL 부채를 기타 미지급금에서 차입금으로 분류 변경(‘14년 8.2조)

공공부문 부채 항목별 현황 그래프

공공부문 부채 성질별 현황

공공부문의 부채는 성질별로 원 만기별, 잔존 만기별, 표시통화별, 이자율 유형별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단위 : 조원)

공공부문 부채 성질별 현황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부채 비중(%) 총부채 비중(%) 총부채 비중(%) 총부채 비중(%) 총부채 비중(%)
▪원 만기별
      단기 119.7 13.3 134.3 14.0 147.0 14.6 157.3 15.2 160.5 15.4
      장기 779.0 86.7 823.1 86.0 856.5 85.4 879.3 84.8 884.1 84.6
▪잔존 만기별
      단기 229.8 25.6 242.7 25.3 248.3 24.7 271.6 26.2 263.6 25.2
      장기 668.9 74.4 714.6 74.7 755.3 75.3 764.9 73.8 781 74.8
▪표시 통화별
      원화 843.9 93.9 901.5 94.2 950.6 94.7 983.2 94.8 996.3 95.4
      외화 54.9 6.1 55.9 5.8 52.9 5.3 53.4 5.2 48.3 4.6
▪이자율 유형별
      고정 849.8 94.6 909.6 95.0 953.0 95.0 984.8 95 996.9 95.4
      변동 49.0 5.4 47.7 5.0 50.5 5.0 51.8 5 47.7 4.6
공공부문 부채 성질별 현황 2014년 그래프

정부운영표(일반정부)

일반정부 정부운영표는 수익과 비용을 차감한 순운영수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익은 조세, 사회보험, 출연 및 기타수입으로 구성되며, 비용은 피용자보수, 재화와용역사용, 고정자본소비, 이자, 보조, 출연, 사회급여 및 기타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정부의 주요 수익은 조세 320.7조원과 사회보험료 117.7조원으로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6.5% 및 20.7% 수준이며, 일반정부의 기타 수입은 출연 1.0억원과 기타수익 129.6조원이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0% 및 22.8%입니다.

일반정부의 비용은 사회급여 108.9조원(비중 22.6%), 재화와용역 106.4조원(비중 22.0%), 피용자보수 99.6조원(비중 20.6%)등으로 구성됩니다.

순융자는 수익에서 비용 및 비금융자산순취득을 차감하여 산출되며, 2016년 일반정부 순융자는 42.9조원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GDP 대비 2.6%)

(단위 : 조원, %, %p)

정부운영표(일반정부)표
2015년 2016년(A) 2017년(B) 증감(B-A) 증감률(%)
ㅁ 총수입(A) 534.6 568.0 610.2 42.2 7.4%
(GDP대비, %) (34.3) (34.7) (35.3) (0.7) (1.9%)
      Ο 조세 291.2 320.7 348.3 27.6 8.6%
      Ο 사회보험료 109.4 117.7 125.0 7.3 6.2%
      Ο 출연 0.0 0.0 0.0 Δ0.0 1,007.2%
      Ο 기타수익 134 129.6 136.9 Δ7.3 5.7%
ㅁ 총지출* 515.1 525.2 562.8 37.6 7.2%
(GDP대비, %) (33.0) (32.1) (32.5) (Δ0.5) (Δ1.7%)
(1) 비용(B) 470.2 482.9 516.9 34.0 7.0%
(GDP대비, %) (30.2) (29.5) (29.9) (Δ0.5) (Δ1.6%)
      Ο 피용자 보수 94.9 99.6 105.3 5.7 5.7%
      Ο 재화와용역 99.1 106.4 110.7 4.3 4.0%
      Ο 고정자본소비 26.6 27.5 29.8 2.3 8.2%
      Ο 이자 22.2 21.0 20.7 Δ0.3 Δ1.4%
      Ο 보조 76.6 74.3 77.0 2.7 3.6%
      Ο 출연 0.7 0.1 0.1 Δ0.0 Δ1.5%
      Ο 사회급여 100.1 108.9 119.0 10.0 9.2%
      Ο 기 타 50.1 44.9 54.2 9.4 20.8%
(2) 비금융자산순취득(C) 44.9 42.3 45.9 3.6 8.5%
(GDP대비, %) (2.9) (2.6) (2.7) (Δ0.1) (2.9%)
ㅁ 순운영수지(A-B) 64.4 85.1 93.3 8.2 9.6%
(GDP대비, %) (4.1) (5.2) (5.4) (0.2) (4.0%)
ㅁ 순융자/차입(A-B-C) 19.5 42.9 47.5 4.6 10.8%
(GDP대비, %) (1.3) (2.6) (2.7) (0.1) (5.1%)

* 총지출은 비용과 비금융자산순취득을 합산한 금액임

정부운영표(일반정부) 그래프

정부상태표(일반정부)

일반정부의 재정상태표는 자산과 부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은 다시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됩니다.

(단위 : 조원, %, %p)

정부상태표(일반정부)표
2015년 2016년(A) 2017년(B) 증감(B-A) 증감률(%)
 ㅁ 자산 3,168.7 3,335.8 3,484.2 148.3 4.4
(GDP대비, %) (203.3) (203.7) (201.4) (△1.8) (△0.9)
  Ο 비금융자산 1,965.4 2,036.5 2,088 51.5 2.5
(GDP대비, %) (126.1) (124.4) (120.7) (△3.4) (△2.7)
    고정자산 1,093.1 1,129.0 1,171.5 42.4 3.8
      -건물및구조물 957.2 987.7 1,018.8 31.1 3.1
      -기계및장비 109.1 118.0 122.7 4.7 4
      -기타고정자산 26.8 23.4 26.8 -3.5 -12.9
    재고자산 15.0 15.3 16.3 1.0 6.4
    비생산자산 857.2 892.2 900.2 8.1 0.9
      -토지 855.4 889.9 897.9 8.0 0.9
      -무형비생산자산 1.8 2.2 2.4 0.1 4.8
  Ο 금융자산 1,203.3 1,299.3 1,396.2 96.9 7.5
(GDP대비, %) (77.2) (79.4) (80.7) (1.5) (2.0)
    현금및예금 216.2 232.3 231.6 △0.7 △0.3
    채무증권 139.7 148.2 151.6 3.3 2.2
    융자 162.9 167.5 175.7 8.2 4.9
    주식및기타지분 506.1 566.5 647.3 80.8 14.3
    보험책임준비금 0.0 0.0 0.0 - -
    파생금융상품 1.7 2.2 0.4 △1.8 △80.4
    기타미수계정 176.6 182.6 189.6 7.0 3.8
ㅁ부채 677.3 718.9 737.4 18.5 2.6
(GDP대비, %) (43.5) (43.9) (42.6) (△1.2) (△2.7)
    현금및예금 0.0 0.0 0.0 - -
    채무증권 524.8 554.7 570.3 15.7 2.8
    융자 93.5 100.2 103.5 3.3 3.2
    주식및기타지분 0.4 0.4 0.4 0.0 1.3
    보험책임준비금 0.0 0.0 0.0 △0.0 △100.0
    파생금융상품 0.8 1.0 1.8 0.8 76.1
    기타미수계정 57.9 62.6 61.4 △1.2 △1.9
정부상태표(일반정부) 그래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