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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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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회계제도의 구조
    • 국가회계법
      • 결산수행절차와 결산보고서(개요, 세입세출결산,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의 구성 및 작성
      • 국가회계의 원칙, 회계책임관제도 마련, 심의위원회설치 등 국가회계제도 인프라 규정
      •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회계처리하기 위한 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국가회계법 시행령
      • 결산보고서 중 세입세출결산에 명시할 사항 및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재무제표의 구성 및 작성 기준 규정
      • 회계처리 일반원칙, 재무제표 작성원칙
      •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 인식기준, 자산ㆍ부채평가기준
      • 주석, 필수보충정보 작성대상 정의
    • 국가회계예규
      • 주요 계정과목 또는 회계거래별 세부 회계처리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