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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동향, 2016년 1분기
저자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간일 :
2016-05-04
1. 2015 회계연도 회계결산지원단 교육 실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6년 1월 8일에 2015회계연도 회계결산지원단을 대상으로 국가결산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회계결산지원단은 지난 2009회계연도부터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지원이 필요한 부처에 배치되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40명)보다 감소한 23명의 공인회계사가 선발되었다.
   회계결산지원단 교육은 2016년 1월 6일을 시작으로 이론교육(1일차), 실습교육(2일차), 실무교육(3일차)의 순서로 실시되었으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이 중 3일차에 실시된 실무교육을 전담하였다.
  회계결산지원단은 교육 이후 1월 11일에 각 중앙관서에 배치되었으며, 5월 10일까지 총 4개월에 걸쳐 2015회계연도 중앙관서 결산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 재무정보의 품질평가를 통한 투명성 평가체계 구축 연구 최종보고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김봉환 교수(서울대)와 정창훈 교수(인하대)에게 위탁한 연구과제 '재무정보의 품질평가를 통한 투명성 평가체계 구축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1월 6일에 대우재단빌딩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회계의 투명성은 회계 정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국가재무제표 정보의 품질을 점검한 후, 회계투명성을 측정하는 방법과 이를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재무보고서의 유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기업에서 회계투명성 평가지표 및 그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국가재무고보서의 품질과 회계투명성을 분석하여 재무정보의 품질 및 재무정보의 투명성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들 지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3. 2016년 국고보조금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 수탁연구과제인 '2016년 국고보조금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를 착수하였다. 이 연구는 지난해 ‘국고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 12월)’의 일환으로 보조사업 관리 규정의 체계화,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강화, 집행점검 및 정산 등 사후 관리 개선을 위한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하여 보조사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진행된 '국고보조사업 회계관리체계 개선 연구'의 후속 연구로, 이전 연구에서 제안한 보조사업 회계 관리체계 개선 관련 지침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교재, 강의교안 및 강의 PPT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고보조금 법령, 지침과 부정수급 현황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의 이해도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조금법' 개정안이 원활히 정착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4. 2014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 산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4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 산출(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제출된 재정통계는 기획재정부 확정을 거쳐 ‘2014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에 실렸으며, IMF에 제출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본호 3.재정통계 동향의 ‘2014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5. 2015회계연도 공공부문 및 일반정부 재정통계 포괄범위 검토
  기획재정부는 1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정 실익이 없는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신규 지정기관과 지정 해제 기관을 개별 검토하여 2015회계연도 공공부문 및 일반정부 포괄범위를 변경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및 일반정부 포괄범위 검토는 신규 지정기관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관의 원가보상률, 정부판매비율 등을 검토한다.

6. 공공기관 회계기준의 현안 및 재무정보의 품질 제고방안 최종보고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공공기관 회계기준의 현안 및 재무정보의 품질 제고방안’의 위탁과제 최종보고회를 2016년 1월 14일 개최하였다. 동 보고회에는 연구자인 전규안 교수(숭실대), 윤성만 교수(서울과기대), 배성규 회계사(대현회계법인)가 참여하였으며, 토론자로 김주희 박사(감사연구원)와 이지훈 회계사(진일회계법인)가 도움을 주었다.
   위탁과제는 ‘공공기관 회계기준의 현안 및 재무정보의 품질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진은 각각 ‘공공기관 외부 회계감사 현황 및 실효성 제고 방안’(배성규 회계사), ‘공공기관 회계기준의 현안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전규안 교수), ‘공공기관 재무정보 신뢰도 분석 및 제고방안’(윤성만 교수)이라는 소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7. 2015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지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30개 공기업 중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를 제외한 24개의 공기업의 결산서를 검토하여 회계처리 오류 및 누락사항 등을 검토하고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분석하는 등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결산서 승인 작업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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