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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센터 연구과제 수행 계획
저자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간일 :
2017-01-26
  센터는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 시점에 신설되어 국가회계 지침의 초석을 만들고 5년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침오류를 재정비하여, 정확한 재무정보를 국가재무제표에 담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발생주의 정보는 공무원·군인 연금개혁 촉발을 통해 재정의 효율화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발생주의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에 활용되거나 미래예측의 도구로 사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연구되지 않았고 정보축적의 시기가 짧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센터는 2017년을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고 연구의 깊이를 더해가는 연구 확산의 첫해로 삼아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연구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센터는 2017년도 연구과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과제 수행을 연구의 근간으로 하여,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자 2인을 초빙하여 약 4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6~8명의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결합하고자 재정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7년 기본과제 수행을 통해 지난 5년간 노력의 산물인 정확한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정정보의 유용성과 활용’이라는 국가회계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검증할 것입니다.
  둘째, 외부의 정책연구자 2인을 초빙하여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정책 활용방안과 예산연계 방안 등의 연구 확산을 기할 것이며,
  셋째, 학제 간 상호 공동연구로 재정네트워크 정부회계 분과를 활성화하여 센터 내 정보산출 과정의 실무적 성과와 외부연구자들의 전문적 연구결과를 결합하는 확산의 과정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1. 2017년 기본연구과제 진행 계획
 
  센터에서는 2017년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정정보의 유용성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기본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연구의 목적과 주요내용 및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연구의 목적 및 주요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 및 재정통계정보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국가재정정보와 거시경제요소 간 유의적 관계를 확인하고,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를 활용한 유용한 정책결정 사례를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3가지 연구주제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재정지출이 경제성장 및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금주의 재정지출과 발생주의 재정지출의 설명력 차이 검증
  o  재정지출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책의사결정에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정합성 높은 재정지출의 파악이 요구되며,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재정지출이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o  그러나 현재 재정통계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이원화되어 산출되고 있음
- 현금주의 재정통계는 1979년 이래 GFS에 따라 산출되고 있으며, 현재는 86GFS에 따라 작성되어 정부통합재정수지에 보고됨
- 발생주의 재정통계는 01GFS로 개정되면서 산출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는 2012회계연도부터 산출결과를 IMF에 보고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은 08SNA에 따라 발생주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출된 통계를 국민계정 및 OECD에 보고함

  o  재정지출이 경제성장 및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이 경제성장 및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금주의 재정지출과 발생주의 재정지출의 설명력 차이 검증이 목적임
  o  이에 현금주의에 따른 재정지출(예, 86GFS)과 발생주의에 따른 재정지출(예, 01GFS, 08SNA)이 경제성장 및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차별적 설명력을 발생액(Accruals)인 회계이론을 통해 검증하여,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 및 재정통계정보의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함

발생주의 재정통계를 활용한 기능별 재정지출의 발생주의 도입 전후 효과 및 경제예측 효과 분석
  o  기능별 재정지출의 중요성에 따라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실증분석
  o  본 연구는 발생주의 기반의 재정통계(예, 01GFS)를 활용하여 기능별 재정지출이 경제성장 및 재정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들과 달리 발생주의 도입 전후의 효과를 비교분석
  o  본 연구를 통해 발생주의 도입으로 산출된 국가재정통계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발생주의 도입전후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발생주의 재정통계정보의 유용성을 확인
  o 더불어 세계 주요국의 재정통계(예, GFS)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발생주의 기능별 재정지출을 공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유용성에 따라 공개 필요성을 확인 가능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관계성 검증
   o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예산과의 연계 미흡 및 발생주의 재무정보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회의 결산심사 시 활용이 제한되는 등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의 활용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
  o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의 유용한 실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출예산 불용·이월액과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관계를 검증하여, 불용·이월액의 발생 원인과 대책을 제시
  o 본 연구를 통해 현금주의 세출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요인을 최초로 분석함으로써 발생주의 도입으로 인한 유용성을 실증사례를 통해 검증 가능

  나. 주요 연구추진 일정

  o  2017년 3월: 착수보고
  o  2017년 3월~4월: 문헌조사
  o  2017년 3월~6월: 현황분석(해외조사 포함)
  o  2017년 4월~6월: 전문가 세미나
  o  2017년 4월~7월: 데이터 수집·정리 및 실증분석
  o  2017년 7월: 중간보고
  o  2017년 7월~8월: 전문가 세미나
  o  2017년 8월~10월: 분석결과의 수정·보완, 정책적 시사점 도출
  o  2017년 10월: 최종보고

2. 2017년 외부 정책연구자 연구진행 계획

  센터에서는 2017년을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유용성 검증 및 활용에 중점을 두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의 유용성 검증을 위한 기본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연구의 영역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의 정책연구자 2인을 초빙하여 연구 확산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초빙된 외부의 정책연구자는 센터 내부적으로는 축적된 국가회계 재무정보 산출과정의 실무경험과 결합하여 연구의 완전성을 기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차원에서는 조세재정전문가와 토론 및 연구공유를 통해 국가회계뿐만 아니라 조세·재정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의 통합성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방안과 예산연계 방안까지 연구영역을 넓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연구영역 확대와 전문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2017년 재정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 진행계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학제 간 연구 및 교류를 통해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고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우리 센터도 학제 간 상호 공동연구를 통하여 정부회계 관련 연구활성화를 위해 재정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네트워크 위원은 공식적인 공모절차를 통해 구성되지 않았으나, 2017년부터는 회계 관련 여러 학회의 공고를 통해 정부회계분과 위원을 모집·선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모의 과정을 통해 형식적 공정성을 확보했다면, 연구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매달 1회 이상 반드시 분과회의에 참석하여 정부회계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연구에 직접 참여하며 상호교류를 통하여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재정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2017년 재정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 운영계획과 주요 연구주제 및 분과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정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 운영계획

  o  (목적) 정부회계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정부회계 전문가들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고, 전문가 상호간 연구 공유를 통하여 정부회계분야의 연구를 활성화
  o  (기간) 2017. 2월 ~ 10월, 총 8~10회
  o  (구성) 회계학 및 행정학 관련 교수진(6~8명)
  o  (주요네트워크 활동) 아래 3개 사항은 의무사항임
- 구성원 1인당 1연구
- 월례회의 참석(월 1회 이상)
-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참석
  o  (기대효과) 정부회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성, 경험, 문제인식 등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수립에 기여할 의사전달 채널 제공

나. 2017년 주요 연구주제 목록

  o   발생주의 정부부문 재무정보의 활용성 제고
- (주제 1) 정보이용자의 국가 회계정보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 예산을 편성·심의하는 정책당국 또는 국회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재무정보 산출방안 마련
- (주제 2) 발생주의 재정통계와 공공기관 재무정보 활용방안 연구
: 재정통계와 공공기관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적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다. 2017년 재정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 위원 현황

NO. 주제(가안) 연구진
1 국가회계 정보의 예산편성 환류방안에 관한 연구(회계학적 관점) 김이배 교수
(덕성여대 회계학)
2 예산 편성에 발생주의 정보가 활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찰 강태혁 교수
(한경대 행정학)
3 정보이용자의 국가 회계정보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남혜정 교수
(동국대 회계학)
4 국가회계 정보의 이해가능성 제고 방안 이아영 교수
(강원대 회계학)
5 이연수선유지비의 측정 및 공시에 관한 연구 박성환 교수
(한밭대 경영회계학)
6 재정통계정보를 활용한 재정건전성 관리지표 발굴 전병욱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7 국가회계 정보의 예산편성 환류방안
(행정학적 관점)
임동완 교수
(단국대 행정학)
주: 1번과 7번의 경우 회계학과 행정학 각각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산편성 환류방안에 대해 공동연구 수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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