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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동향, 2017년 1분기
저자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간일 :
2017-05-15
1.  국가회계예규 선진화 로드맵 위탁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한국정부회계학회에 위탁한  "국가회계예규 선진화 로드맵"(16.12.26~4.25, 4개월)의 중간보고회를 3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연구는 2014년 국가회계 체계 개편 시 이루어진 형식적 개편을 넘어 내용적 선진화를 위한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에서 분석한 현행 22개 국가회계예규의 개정소요사항을 바탕으로 개정필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기준개선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성적 요소를 감안하여 5개년 업무수행 로드맵을 작성하게 된다. 국가회계예규 로드맵이 수립되면 이를 통해 당면과제 중심의 사후적인 개정이 아닌 중장기적 연구가 가능해지며 체계적이고 선행적인 기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해외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방안 연구·분석  수탁연구 착수보고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 수탁연구과제로 "해외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방안 연구·(’17.3.6~8.2, 5개월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발생주의 국가회계로부터 산출는 재무정보가 이해관계자 등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으며, 국내 활용방안 연구와 해외 발생주의 활용사례 분석으로 구분된다.


  국내 활용방안 연구는 원가 세분화, 성과평가, 재정지표를 연구범위로 하여 설문조사, 시범산출, 조사 등을 통하여 재무정보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외 연구는 OECD공동연구를 통해 OECD 가입국 중 발생주의를 도입한 국가의 활용 성공 · 실패 사례를 설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사하고 이를 국내 활용방안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3. OECD와의 해외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방안 공동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해외 국가의 발생주의 방안 연구 · 분석"  과제의 일환으로 OECD의 예산 및 공공지출과(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 Division)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 공동연구의 첫 번째 과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OECD는 3월 21일 화요일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층 중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의 상호 소개와 함께 설문조사 대상 국가의 범위, 중간보고 일정 등 업무수행계획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OECD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에 걸쳐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뒤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 제출할 예정이다.


4. 재무결산 Q&A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2011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의 국가 재무결산 관련 질의회신을 종합 정리한 "재무결산 Q&A"를 발간하였다.
 
  "재무결산 Q&A"는 중앙관서 담당공무원들이 재무결산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돕고, 내부거래 미제거 등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재무결산 Q&A"는 총 500개의 질의항목을 회계처리(397개), 디브레인 업무처리(82개), 결산보고서 작성(21개)에 관한 질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에서는 사용자가 해당 질의를 찾기 쉽도록 국가회계편람상의 지침 순서대로 질의 항목을 정리하였고, 답변내용 하단에 관련 회계처리지침 근거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디브레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에서는 재무결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브레인 관련 질의답변을 디브레인 업무처리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질의에서는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주요 질의 및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결산보고서상의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재무결산 Q&A"는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초에 책자로 배포되었으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및 디브레인 홈페이지에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과거부터 발생해온 유사 
· 반복적인 재무결산 오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나아가 국민에게 유용하고 필수적인 재정정보가 정확하게 작성되는 기반이 되어 재정의 투명성 향상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2016회계연도 회계결산지원단 교육 실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6년 1월 10일에 2016회계연도 회계결산지원단을 대상으로 국가결산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회계결산지원단은 지난 2009회계연도부터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지원이 필요한 부처에 배치되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23명)보다 감소한 16명의 공인회계사가 선발되었다.
 
  회계결산지원단 교육은 2017년 1월 9일을 시작으로 이론교육(1일차), 실무교육(2일차), 실습교육(3일차)의 순서로 실시되었으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이 중 1일차에 실시된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이론교육과, 2일차에 실시된 실무교육을 전담하였다. 실무교육은 ‘내부거래 제거’, ‘재무결산 업무별 유의사항(Ⅰ)’, ‘재무결산 업무별 유의사항(Ⅱ),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해설’ 순서로 구성되었다.
‘내부거래 제거’에서는 중앙관서 및 국가통합 재무제표 작성 시 제거되어야 할 내부거래 유형 및 내부거래 제거방법을 교육하였고, ‘재무결산 업무별 유의사항(Ⅰ)’에서는 결산 관련 디브레인 주요 메뉴, 재무결산 기중 오류사례 및 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재무결산 업무별 유의사항(Ⅱ)’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개정사항과 결산보고서 생성방법 및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교육하였고, 마지막으로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해설’은 과거 감사원 지적사항과 동일한 오류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회계결산지원단은 교육 이후 1월 12일에 각 중앙관서에 배치되었으며, 5월 8일까지 총 4개월에 걸쳐 2016회계연도 중앙관서 결산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6. 2016회계연도 공공부문 및 일반정부 재정통계 포괄범위 검토

  기획재정부는 1월 2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정 실익이 없는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였다. 2017년 신규 지정기관 및 지정 해제 기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 관 명
신규지정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약진흥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환경보전협회,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지정해제 녹색사업단, 기초전력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신규 지정기관과 지정 해제 기관을 개별 검토하여 2016회계연도 공공부문 및 일반정부 포괄범위를 변경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및 일반정부 포괄범위 검토는 신규 지정기관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관의 원가보상률, 정부판매비율 등을 검토한다. 한편, 공공부문 및 일반정부 포괄범위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별 분류>

① 제도단위 판정
     * 정부로부터 독립된 제도단위이면 다음 단계, 독립된 제도단위가 아니면 일반정부로 분류
② 특수기준
     * 사회보장기구, 구조조정기구는 일반정부로 분류
③ 원가보상률
     * 최근 3개년 평균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면 일반정부, 50% 초과하면 정부판매비율
       (4단계) 판단 대상으로 분류
④ 정부판매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정부판매비율(정부대상판매액/판매액)이 80% 이상이면 일반정부, 80% 미만이면
       공기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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