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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국내동향, 2015년 3분기
저자 :
재정통계팀
발간일 :
2015-09-30
  가. 2014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결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6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 등을 2015년 8월 20일에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주요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무상태
  (2) 손익상황

  나.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행정자치부는 2015년 6월 25일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며 크게 세 종류(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로 구분된다. 지방공기업의 현황 및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기업 연도별 현황
  (2) 201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다. 2016년도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는 2015년 9월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총량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지출을 3%(11.3조원) 증가시켰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일시적으로 악화되지만 경제성장을 통한 세입 확충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 분야별 재원배분
  기획재정부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분야는 핵심역량 위주로 지원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분야별 재원 배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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