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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국내동향, 2015년 1분기
저자 :
재정통계팀
발간일 :
2015-03-31
가. 2015년 나라살림 공개

  기획재정부는 201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통해 2015년 재정수지 전망치를 공개하였다. 2015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0.4% 수준(7.0조원) 흑자이나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2.1%(33.4조원) 적자로 예상하고 있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총수입
                                                                                                                                    (단위: 조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감률
    <총수입> 369.3 382.4 3.5
   • 예산 243.7 248.8 2.1
일반회계 219.1 224.0 2.3
특별회계 24.6 24.7 0.5
     • 기금 125.6 133.6 6.4
      (사회보장성기금) 69.8 74.5 6.7

  2) 총지출
(단위: 조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감률
   <총지출> 355.8 375.4 5.5
   • 예산 250.8 260.1 3.7
일반회계 201.6 208.7 3.5
특별회계 49.2 51.4 4.5
    • 기금 105.0 115.3 9.8
     (사회보장성기금) 30.8 34.1 10.8
 
  3) 재정수지
   (단위: 조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감액
통합재정수지(A) 13.5 7.0 △6.5
사회보장성기금수지(B) 39.0 40.4 1.4
관리재정수지(A-B) △25.5 △33.4 △7.9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18년에는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1.0%까지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 OECD 국가 일반정부 지출의 기능별 분류
 
  OECD 국가는 정부의 지출을 기능별로 집계한 결과를 OECD에 제출하고 있다. OECD는 정부 지출의 기능을 COFOG(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s of Government)에 따라 총 열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아래의 자료는 2012회계연도 OECD 주요국 일반정부의 기능별 지출액이 총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요약한 결과이다.
 
(단위: %)
구 분 한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일반공공행정 15 14 15 11 11 9 15
국방 7 1 15 2 2 3 11
공공질서 및 안전 4 3 4 3 4 2 5
경제 20 12 6 10 9 10 9
환경보호 3 1 1 3 3 2 0
주거 및 지역사회개발 3 1 1 2 1 2 2
보건 14 15 12 18 18 17 21
휴양 문화 종교 2 2 4 1 4 3 1
교육 17 10 16 8 12 13 16
사회보호 15 41 26 42 36 39 2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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