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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나라살림 공개, 2016년 1분기
저자 :
재정통계팀
발간일 :
2016-05-04
가. 2016년 나라살림 공개

  기획재정부는 2월 24일(수), "2016 나라살림 예산개요" 를 발간하였다. 본 책자에서는 2015년 국회에서 통과된 2016년 예산을 바탕으로 나라살림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2016 나라살림 에서는 재정운용 여건, 세입•세출 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2016년 나라살림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12대 분야로 구분한 투자계획을 분야별로 재정지원 방향과 주요 지원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 총수입

  2016년 총수입은 2015년 본예산보다 2.3% 증가한 391.2조원으로 전망된다. 2016년 예산수입은 2015년 본예산 대비 0.5% 증가한 250.1조원 수준이며, 2016년 기금수입은 2015년 본예산 대비 5.6% 증가한 141.1조원으로 예상된다.


2) 총지출

  2016년 총지출은 2015년 본예산보다 2.9% 증가한 386.4조원으로 전망된다. 2016년 예산지출은 2015년 본예산 대비 1.5% 증가한 263.9조원 수준이며, 2016년 기금지출은 2015년 본예산 대비 6.3% 증가한 122.5조원으로 예상된다.



3) 재정수지


  기획재정부는 2016년 통합재정수지는 4.8조원(GDP 대비 0.3%) 흑자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6.9조원(GDP 대비 △2.3%)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원인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2015년~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다각적인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을 기울여 2019년에는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0.9%까지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4) 국가채무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 전망치가 2016년 644.9조원(GDP 대비 40.1%)으로 2015년 595.1조원(GDP 대비 38.5%)에 비해 49.8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국채 증가와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증가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6년 40.1%로 2015년 38.5%에 비해 상승하나, 향후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에 따라 2019년까지 40% 초반 수준에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발표하였다.




5)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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