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하위메뉴 바로가기


국내동향

> 정책연구∙동향 > 재정통계 동향 > 국내동향

게시물 상세보기

2014년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 2016년 2분기
저자 :
재정통계팀
발간일 :
2016-08-05
(1) 작성기준

정부는 재정통계의 객관적인 국제비교와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제정한 GFSM(재정통계편람) 2001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해서 발표하고 있다. GFSM 2001의 주요 특징은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를 재정통계 작성범위로 하고, 발생주의 회계 및 시장가격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GFS체계는 저량(stock)과 유량(flow)을 결합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거래 유형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2) 포괄범위
   
                      <공공부문 decision tree>                                        <공공부문 포괄범위>
             

GFSM 2001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에 제출하는 재정통계 연차보고서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즉 일반정부 단위로 작성된다.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포괄범위는 2008 SNA, ESA 2010 등에서 제시하는 ‘공공부문 decision tree’와 같이 제도단위와 시장성기준 등을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해서 포괄범위를 산정한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포함하며, 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중 독립적 제도단위, 시장성기준, 특수기준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① 제도단위 : 정부와 독립적인 제도단위가 아닌 경우 일반정부로 분류(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② 시장성기준 :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경제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가격)인 경우
    일반정부, 50% 초과할 경우 공기업(금융공기업,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
③ 특수기준 : 사회보장기구, 구조조정기구,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경우(정부판매비율 80% 이상) 
    일반정부로 분류
 
중앙정부는 국가회계·기금(51개 중앙관서 및 국고금 회계) 및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시장성 없는 공공기관(186개)을 포함하며, 재정통계 연차보고서의 작성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한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에 있는 시장성 없는 공공기관(직영기업 254개, 공사 및 공단 91개)과 지방교육재정(17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재정통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교육부에서 작성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단위로 작성된 재정통계 연차보고서를 일반정부 단위로 통합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3) 주요 연차보고서

GFSM 2001에서는 총 13종의 연차보고서(Statement 2개, Table 9개, Annex 2개)가 작성되는데, 이 중 주요 보고서는 정부운영표와 재정상태표라고 할 수 있다. 이하의 장에서는 정부운영표와 재정상태표의 주요 사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 (계속)

게시판 이용 버튼

목록

게시물의 이전/다음 목록

윗글
윗글이 없습니다.
아랫글
2017년 말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