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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말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 2016년 4분기
저자 :
재정통계팀
발간일 :
2017-01-25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에서 12월 23일(금)에 발표한 2015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D1)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재정위험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를 익년도 12월에 산출·공개하고 있다.

  가. 산출 범위

  1) 포괄 범위

  공공부문 부채(D3)는 정부의 지배성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하여 공공부문 포괄범위를 설정한 후, 시장성 여부를 기준으로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2015회계연도 공공부문 포괄범위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공사·공단, 공영방송사, 국립대학법인 등을 포함하여 총 461개 기관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 중 시장성이 없는 286개 기관은 정부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 일반정부(비영리공공기관)로 분류, 시장성이 있는 175개 기관은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 금융공기업(13개)은 제외, 지방공기업법상 직영공기업(257개)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
 
  2) 부채 범위

  공공부문 부채(D3)는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며, 부채를 미래의 특정시점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상품으로 정의한다. 한편, 채무상품은 채무증권, 차입금, 기타 미지급금 등으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다.

  나. 공공부문 부채통계 현황

  1) 부문별 현황

  2015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D3)는 1,003.5조원(GDP 대비 64.4%)으로 전년(957.3조원) 대비 46.2조원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로는 0.1%p 감소하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676.2조원(GDP 대비 43.4%)으로, 전년(620.6조원) 대비 55.6조원, GDP 대비 1.6%p 증가하였고,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98.9조원(GDP 대비 25.6%)으로 전년(408.5조원) 대비 9.6조원, GDP 대비 1.9%p 감소하였다.

  2) 부채 항목별 현황

  2015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D3)는 채무증권 733.1조원, 차입금 109.5조원, 기타 미지급금 161.0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무증권이 전체 부채의 73.0%를 차지하고 있다.
증가폭이 가장 큰 항목은 채무증권으로 전년대비 35.3조원 증가했으며, 대부분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증가(48.6조원)에 기인하였다.

  다. 공공부문 부채 부문별 증감 분석

  1) 중앙정부 부채

  2015 회계연도의 중앙정부 부채는 전년 525.8조원(GDP 대비 35.4%) 대비 53.3조원이 증가한 579.2조원(GDP 대비 37.2%)으로 산출되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인한 부채 증가로 분석된다.

  2) 지방정부 부채

  지방정부의 총 부채는 전년 57.4조원(GDP 대비 3.9%) 대비 6.6조원 증가한 64.0조원(GDP 대비 4.1%)이 산출되었다. 부채 증가분의 대부분은 교육자치단체 부채가 5.7조원 증가한데 기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6조원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장·단기차입금이 2.1조원 감소하였으나, BTL 미지급금이 1.0조원 증가하였으며 지자체의 사업재원 확보 및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이 증가하였다
 
(교육자치단체) 학교 신·증설에 따른 지방교육채 발행(5.7조원) 등의 사유로 전기(12.2조원) 대비 부채가 5.7조원 증가하였다.
 
  3)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는 전년 55.5조원(GDP 대비 3.7%) 대비 1.9조원 감소한 53.5조원(GDP 대비 3.4%)으로, 중앙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 감소액 1.6조원이 부채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앙 비영리공공기관) 한국장학재단(1.2조원) 및 한국농어촌공사(1.0조원) 등 일부 기관의 부채는 증가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4.2조원)의 부채 감축으로 결과적으로는 감소하였다.
 
(지방 비영리공공기관) 대구도시철도공사(△0.1조원), 인천교통공사(△0.1조원) 감소 등의 원인으로 지방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가 감소하였다.

  4)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 408.5조원(GDP 대비 27.5%) 대비 9.6조원 감소한 398.9조원(GDP 대비 25.6%)으로 집계되었다. 중앙(△8.1조원)·지방(△1.7조원) 비금융공기업 부채 모두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기업 부채 감축 정책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 비금융공기업은 LH(△5.2조원), 한국가스공사(△4.5조원), 한전 및 발전자회사(△1.2조원)의 부채 감소로 8.1조원 감소하였으며, 지방 비금융공기업도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감축으로(인천도시공사 △0.7조원, 경기도시공사 △0.7조원, SH공사 △0.2조원) 1.7조원 감소하였다.
 
(채무증권) 중앙 비금융공기업에서는 순이익 및 여유자금의 증가로 인한 금융부채의 상환으로 한전 및 발전자회사(△2.6조원), 한국철도공사(△2.0조원) 등에서 감소하였으며, 지방 비금융공기업의 경우 경기도시공사(△1.0조원), SH공사(△0.5조원) 등의 채무증권이 감소하였다.
 
(차입금) 중앙 비금융공기업에서는 LH(△4.2조원), 한국전력공사(△2.4조원), 한국가스공사(△2.3조원) 등의 차입금 감소가 발생했으며, 지방 비금융공기업의 경우, 인천도시공사(△0.6조원), 서울메트로(△0.3조원), 용인도시공사(△0.3조원) 등의 차입금이 감소하였다.
 
  5) 추세 분석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 규모 및 GDP 대비 비율은 대부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GDP 대비 비율*의 경우 그 증가 추이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 부채 유형별 GDP 대비 비율 증감
국가채무(D1) : (‘12년) 0%p → (’13년) 2%p → (’14년) 2%p → (’15년) 2%p
일반정부부채(D2) : (‘12년) 2%p → (’13년) 3%p → (’14년) 2%p → (’15년) 1%p
공공부문부채(D3) : (‘12년) 3%p → (’13년) 3%p → (’14년) 2%p → (’15년) △0.1%p
 
  라. 국제 비교 및 공시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시에는 주로 일반정부 부채(D2)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는 2015년 GDP 대비 43.4%로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 및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D3)는 현재 OECD 국가 중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모두 산출하고 있는 국가가 7개에 불과하여 정확한 국제비교가 어렵지만,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다만, 비금융공기업 부채 규모가 공공부문 부채(D3)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38%)으로 금년의 경우 최초로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규모가 감소(9.6조원)되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채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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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