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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산안 및 '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2016년 3분기
저자 :
재정통계팀
발간일 :
2016-10-25
  가. 2017년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는 2016년 8월 30일(화),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2017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으며, ①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대응, ②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중점 투자, ③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 마련이라는 기본 방향으로 편성하였다.
 
  1) 재정총량
 
  2017년 총수입은 내수회복세 및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6.0% 증가한 414.5조원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경기 및 고용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장 편성함에 따라 3.7% 증가한 400.7조원으로 전망된다. 또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중기계획(’15~’19계획)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 조원)
구 분 2016년1) (A) 2017년1) (B) 증감(B-A)
◇ 총수입 391.2 414.5 23.3 6.0%
     - 국세 222.9 241.8 18.8 8.4%
◇ 총지출 386.4 400.7 14.3 3.7%
◇ 관리재정수지 △36.9 △28.1 8.8 0.6%
◇ 국가채무 644.9 682.7 37.8 0.3%
주: 1) 2016년은 본예산, 2017년은 예산안 기준


2) 분야별 재원배분
 
  기획재정부는 저출산 극복 및 민생 안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분야는 성과중심으로 효율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분야별 재원배분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조원)
구 분 2016년1) (A) 2017년1) (B) 증감(B-A)
◆ 총지출 386.4 400.7 14.3 3.7%
1. 보건·복지·노동 123.4 130.0 6.6 5.3%
2. 교 육 53.2 56.4 3.3 6.1%
3. 문화·체육·관광 6.6 7.1 0.5 6.9%
4. 환 경 6.9 6.9 - 0.1%
5. R&D 19.1 19.4 0.3 1.8%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5.9 △0.3 △2.0%
7. SOC 23.7 21.8 △1.9 △8.2%
8. 농림·수산·식품 19.4 19.5 0.1 0.6%
9. 국 방 38.8 40.3 1.5 4.0%
10. 외교·통일 4.7 4.6 △0.1 △1.5%
11. 공공질서·안전 17.5 18.0 0.5 3.1%
12. 일반·지방행정 59.5 63.9 4.4 7.4%
주: 1) 2016년은 본예산, 2017년은 예산안 기준

 
  2017년 분야별 재원배분을 전년도와 비교할 경우 보건·복지·노동, 일반·지방행정, 교육, 국방 등에 대한 지출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SOC, 산업 및 외교·통일 분야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기획재정부는 2016년 8월 30일(화),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계획에 따르면 재정수입은 경기회복세와 경제성장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연평균 5% 증가할 전망이며, 재정지출은 복지수요 증가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소요가 확대되어 연평균 3.5%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수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등으로 단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조원, %)
구분 2016년 1)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재정수입 401.0 414.5 436.0 456.3 476.4
재정지출 398.6 400.7 414.3 428.4 443.0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2.4
(0.1)
13.8
(0.8)
21.7
(1.2)
27.9
(1.5)
33.4
(1.7)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39.1
(△2.4)
△28.1
(△1.7)
△25.0
(△1.4)
△23.2
(△1.2)
△20.4
(△1.0)
국가채무
(GDP 대비, %)
637.8
(39.3)
682.7
(40.4)
722.5
(40.9)
756.8
(40.7)
793.5
(40.7)
주: 1) 2016년은 추경안 기준
 
  다. ’16~’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기획재정부는 2016년 9월 2일(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6~20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작성 대상인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전년도 수립한 계획에 비해 매년 12~17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비율은 3~7%p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단위 : 조원, %, %p)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5∼2019년
중장기(A)
부채 496.6 508.2 507.0 508.2 510.6  
부채비율 197 191 177 170 163  
2016∼2020년
중장기(B)
부채 480.9 491.0 495.0 495.6 495.9 496.5
부채비율 194 184 174 165 158 151
차이(B-A) 부채 △15.7 △17.2 △12.0 △12.6 △14.7  
부채비율 △3 △7 △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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