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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2016년 3분기
저자 :
재정통계팀
발간일 :
2016-10-25
  가. 추진배경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총7장 17개 조문)의 입법예고를 실시(2016.8.10~2016.8.30)했다. 금번 제정안은 재정환경의 추세적 변화에 부응하는 재정운용의 새로운 틀 마련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나. 주요 내용

  1) 재정준칙

  국가채무(stock)와 재정수지(flow)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 등 재정준칙 도입을 법제화하였다. 이를 위해, 동 법안에 국가채무의 한도(GDP 대비 45% 이내)와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관리범위(GDP 대비 3% 이내)를 명시하였다.
 
  2) 재정건전화계획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게 하거나, 그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재정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건전재정 운용 관련 기관별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3) 장기재정전망 및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관리

  현재 장기재정전망의 시행주기 및 절차 등을 법에 명시하고 전망시점?주기 등을 통일하였다. 또한, 각 사회보험별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연계하여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제출도 의무화되며, 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다. 기대효과 및 향후 일정

  재정준칙 도입으로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통해 그간 재정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법안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여 9월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향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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