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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2017년 1분기)
저자 :
재정통계팀
발간일 :
2017-05-15
  가. 작성기준

  정부는 재정통계의 객관적인 국제비교와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제정한 GFSM(재정통계편람) 2001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GFSM 2001의 주요 특징은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를 재정통계 작성범위로 하고, 발생주의 회계 및 시장가격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GFS체계는 저량(stock)과 유량(flow)을 결합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거래 유형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나. 포괄범위

  GFSM 2001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에 제출하는 재정통계 연차보고서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즉 일반정부 단위로 작성된다.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포괄범위는 2008 SNA, ESA 2010 등에서 제시하는 ‘공공부문 decision tree’와 같이 제도단위와 시장성 기준 등을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하여 포괄범위를 산정한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포함하며, 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중 독립적 제도단위, 시장성 기준, 특수 기준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① 제도단위 : 정부와 독립적인 제도단위가 아닌 경우 일반정부로 분류(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② 시장성 기준 :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경제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가격)인 경우
      일반정부, 50%를 초과할 경우 공기업(금융공기업,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
  ③ 특수 기준 : 사회보장기구, 구조조정기구,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경우(정부 판매비율 80% 이상)
      일반정부로 분류
 
  중앙정부는 국가회계·기금(56개 중앙관서 및 국고금 회계) 및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시장성 없는 공공기관(194개)을 포함하며, 재정통계 연차보고서의 작성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한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에 있는 시장성 없는 공공기관(직영기업 257개, 공사 및 공단 92개)과 지방교육재정(17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교육부에서 재정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단위로 작성된 재정통계 연차보고서를 일반정부 단위로 통합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다. 주요 연차보고서

  GFSM 2001에서는 총 13종의 연차보고서(Statement 2개, Table 9개, Annex 2개)가 작성되는데, 이 중 주요 보고서는 정부운영표와 재정상태표라고 할 수 있다. 이하의 장에서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기준의 정부운영표와 재정상태표의 주요 사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1) 일반정부 정부운용표

  정부운영표는 당해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수입’, ‘비용’, ‘비금융자산의 순취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정부운영표상 ‘수입’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손익계산서상 수익에서 ‘거래외경제유량’(평가이익, 환산이익, 처분이익 등)을 제외한 금액이 포함된다. 반면에, ‘비용’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손익계산서상 비용에서 ‘거래외경제유량’(평가손실, 환산손실, 처분손실, 손상차손 등)을 제외한 금액이 포함된다. 한편, ‘비금융자산의 순취득’은 고정자산, 재고자산 등의 순투자(취득-처분)에서 고정자본소비를 차감한 금액이 기재된다.

  2015년 일반정부 재정통계 산출 결과, 총수입은 534.6조원(GDP 대비 34.3%)이며, 각 정부별 수입은 중앙정부 415.8조원(GDP 대비 26.7%), 지방정부 245.0조원(GDP 대비 15.7%), 내부거래 △126.3조원(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총지출은 515.1조원(비용 470.2조원 + 비금융자산순취득 44.9조원)으로, 각 정부별 지출은 중앙정부 403.2조원(GDP 대비 25.9%), 지방정부 238.1조원(GDP 대비 15.3%), 내부거래 △126.3조원으로 구성된다.
 
2015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순융자·차입)는 19.5조원(GDP 대비 1.3%) 흑자로, 각 정부별 재정수지는 중앙정부 12.7조원(GDP 대비 0.8%), 지방정부 6.8조원(GDP 대비 0.4%)으로 모두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① 총수입

  일반정부 총수입은 전년 대비 29.6조원(5.9%) 증가한 534.6조원이며, 조세 및 사회보험료 증가가 주된 증가 요인이다. 2015년 조세수입은 291.2조원으로 전년 대비 20.7조원(7.6%)이 증가했으며, 사회보험료수입은 109.4조원으로 전년 대비 6.8조원(6.6%)이 증가하였다.

  (조세수입) 2015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은 각각 218.2조원 및 73.0조원으로 집계되었고, 부문별 증감을 보면 중앙은 11.2조원(5.4%), 지방에서는 9.5조원(14.9%) 증가하였다. 중앙정부의 주요 조세항목별 추세를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7.1조원, 2.7조원이 증가였으나, 부가가치세는 3.5조원 감소하였고, 그 밖에 개별소비세 및 자산거래세가 각각 2.4조원, 1.5조원이 증가하였다. 지방정부의 경우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등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전년 대비 각각 4.3조원, 2.6조원 증가함에 따라 일반정부의 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회보험료수익) 2015년 사회보험료수익은 국가회계·기금(국민, 사학, 고용, 산재 등) 62.2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 47.2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부문별 증감을 보면 국민연금 2.3조원, 공무원연금 0.6조원, 고용보험 0.6조원, 산재보험 0.2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조원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6.8조원(6.6%) 증가하였다.

  (국제비교) 2015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7%로 전년 대비 0.5%p 증가하였으며, OECD 평균 25.1%와 비교해볼 때 낮은 편이다. 또한, 2015년 한국의 국민부담률(조세수입+사회보험료)은 25.7%로 전년(25.1%) 대비 0.6%p 증가했지만, OECD 평균(34.3%)과 비교해볼 때 낮은 편이다.

② 총지출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사회급여 100.1조원(비중 19.4%), 재화와용역의사용 99.1조원(비중 19.2%), 피용자보수 94.9조원(비중 18.4%), 보조 76.6조원(비중 14.9%), 비금융자산순취득 44.9조원(비중 8.7%) 등으로 구성된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총 30.9조원(6.4%) 증가했으며, 주요 계정별 증감을 보면, 재화와용역의사용 6.8조원(7.4%), 피용자보수 4.5조원(5.0%), 사회급여 7.5조원(8.1%)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③ 재정수지

  정부운영에 따른 결과인 재정수지는 ‘순운영수지’와 ‘순융자·차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순운영수지’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되며, 2015년 우리나라의 순운영수지는 64.4조원 흑자(GDP 대비 4.1%)를 기록하여 정부운영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양호한 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순융자·차입’은 ‘순운영수지’에서 ‘비금융자산의 순취득’을 차감하여 산출되며, 2015년 우리나라의 ‘순융자·차입’은 19.5조원 흑자(GDP 대비 1.3%)를 기록하였다. ‘순융자·차입’은 국가 간 재정수지 비교 시 주로 활용되는 지표로, 한국의 재정수지는 OECD 평균 △3.0% 대비 양호한 편이다.

2) 일반정부 재정상태표

  일반정부의 자산 및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는데, 2015년 부채는 전기 대비 55.6조원(8.9%)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의 경우 각각 100.9조원(9.2%) 및 52.6조원(2.7%) 증가하였다. 부채 증가 대비 금융자산의 증가가 큰 이유는 대부분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15년 38.6조원)에 기인한다.

  ① 비금융자산

  일반정부의 비금융자산은 총 1,965.4조원(GDP 대비 126.1%)이며, 각 정부별로 중앙정부 874.3조원(GDP 대비 56.1%), 지방정부 1,091.1조원(GDP 대비 70.0%)으로 구성된다. 비금융자산은 전년 대비 총 52.6조원 증가했는데, 여기에 고정자본소비 26.6조원을 가산하면 비금융자산에 대한 순투자(취득-처분)를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일반정부는 2015년 기준으로 비금융자산에 대략 79.2조원(GDP 대비 5.1%)을 투자한 것으로 분석된다.
 
  ② 금융자산
 
  일반정부의 금융자산은 총 1,203.3조원(GDP 대비 77.2%)이며, 각 정부별로 중앙정부 1,092.4조원(GDP 대비 70.1%), 지방정부 120.2조원(GDP 대비 7.7%)으로 구분된다. 금융자산을 상품유형별로 구분하는 경우 주식및기타지분(42.1%), 현금및예금(18.0%), 기타미수계정(14.7%), 융자(13.5%), 채무증권(11.6%) 등으로 구성된다. 주식및기타지분의 경우 전년 대비 70.2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자산 증가와 주택도시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보유한 지분증권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이다.
 
  ③ 부채

  일반정부 부채는 총 677.3조원(GDP 대비 43.5%)이며, 각 정부별로 중앙정부 621.6조원(GDP 대비 39.9%), 지방정부 65.0조원(GDP 대비 4.2%)으로 구분되며, 상품유형별로는 채무증권(77.5%), 융자(13.8%), 기타미지급계정(8.5%)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부채 중 채무증권 및 융자는 전년 대비 40.0조원(8.2%), 23.8조원(34.1%) 증가했는데, 채무증권의 경우 일반회계 및 재정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증가(55.2조)가 주된 요인이다. 융자는 중앙정부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청약저축 11.7조원 증가 및 BTL 관련 미지급금이 0.3조원 증가함에 따른 효과가 크고, 지방정부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신설 및 증설시 금융기관 차입금(5.7조원 증가)으로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융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는 주로 일반정부 부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부채 규모는 677.3조원으로(GDP 대비 43.5%),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이다.

  라. 일반정부 재정통계 공시

  정부는 매년 GFSM 2001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통계를 산출해서 IMF에 제출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국가별 재정통계 자료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data.imf.org/?sk=89418059-d5c0-4330-8c41-dbc2d8f90f46&sId=1435762628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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