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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 및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저자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간일 :
2018-10-26
가. 2019년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는 2018년 8월 28일(화),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2019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①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해 재정의 역할 강화, ② 일자리, 혁신성장, 경제 살리기에 중점 투자, ③ 소득재분배,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대폭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편성하였다.

1) 재정총량
2019년 총수입은 반도체ㆍ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7.6% 증가가 전망되며, 총지출은 2009년(금융위기)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한 470.5조원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0.2%p)는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며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0.1%p)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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