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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SY 데이터베이스의 최근 개선사항 분석
저자 :
재정통계팀
발간일 :
2019-07-22
GFSY 데이터베이스의 최근 개선사항 분석
(Recent Improvements to the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Database in Response to Analytical Needs )
 
 
본고는 IMF에서 발표(2013. 1. 14.)IMF “Working Paper No. 13/15”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 바람

가. 도입
 최근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재정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공공재정 연구에서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며, 특히 국가나 지역 간의 주기적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시계열 자료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나. GFSY 데이터베이스 개요
 정교한 재정통계의 산출을 위해서는 [그림 1]과 같이 방법론적인 예측 및 제도단위의 포괄범위에 대한 정의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GFSY 데이터베이스는 국민경제 회계체계의 국제기준인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국민계정체계, 이하 ‘2008 SNA’)에 기초한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재정통계 매뉴얼, 이하 ‘GFSM 2001’)을 따른다. 이 매뉴얼은 재정통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다양한 국가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체계를 제공한다.

□ 상세한 회계체계에 따른 공공재정 데이터
□ 정부의 제도단위 구분

다. 최근 정보 이용자 문제 개선 사례

□ 장기 재정 추세
□ 국가별 데이터 비교: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그리고 통화동맹
□ 데이터 누락 보완
□ 연구 프로젝트,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 관련 데이터 수집 기관과의 조화

라.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는 통계를 명료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GFSY를 포함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국가별 제도적 구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면, 공공재정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GFSY에는 이러한 정보가 담긴 제도표(Institutional Tables)를 책자로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통계분석 시 대부분의 이용자는 이러한 메타데이터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실제 데이터베이스는 제도표에서 설명된 것만큼 구조화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마. IMF eLibrary에서의 GFS 접근방법
 GFS는 IMF eLibrary Data(http://data.imf.org)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이용자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데이터를 식별, 선택 및 다운로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데이터 이용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기존에 발행되고 있는 데이터 보고서는 IMF eLibrary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목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동 보고서는 IMF 통계국 정부재정 전문가가 작성하였으며 데이터 목차에서 GFS 항목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자주 이용되고 중요한 데이터 및 집계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체 쿼리 작성 기능이다. 이 기능을 통해 이용자는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다. 이용자는 데이터의 범위를 검색할 때, 이용 가능한 항목만 나오도록 필터링하여 데이터 테이블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방법은 IMF eLibrary 홈페이지 데이터 세트 목차의 GFS 쿼리 작성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바. 결론
 본고의 목적은 GFSY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고유한 기능에 대한 요약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데이터 유용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제도단위를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일관된 방법론적 체계는, 재정통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활용하기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더욱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본질적으로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갖기에, 이용자에게 특정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게 된다. 본문의 논의 역시 이러한 이용자의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재정동향, 국가 간 비교 가능성 및 데이터 누락에 대해 다루며 데이터베이스의 복잡성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지속적인 의사소통 및 협력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GFSY 데이터베이스의 개선은 향후 재정정책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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