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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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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해외동향, 2014년 하반기
저자 :
재정통계팀
발간일 :
2014-12-31
가. GFSM 2014 개정

  IMF에서는 2014년 3월 GFSM 2014(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정부재정통계매뉴얼)의 사전 공개 초안(Pre-publication draft)을 발표하였다. GFSM은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통계 작성 방법을 제공하는 재정통계지침서로서, 통계 작성 시 적용할 경제원칙과 회계원칙 및 재정통계를 표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IMF는 GFSM 2001을 도입한 이후 경제환경의 변화, 새로운 통계 방법론의 개발, 정보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GFSM 2001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2008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및 국제통계매뉴얼(the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 6th ed., and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 등의 개정 내용을 GFSM 2014에 반영하였다.

나. OECD 국가의 재정수지 및 부채 현황

  OECD는 세계경제동향을 종합 점검하여 연 2회 OECD Economic Outlook을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 2014년 11월 25일에 발표된 "OECD Economic Outlook No 96"에 포함된 OECD 국가의 재정수지 및 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다.

(GDP 대비, %)
국가  일반정부 재정수지
(financial balances)
일반정부 부채
(gross financial liabilities)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호주 △3.6 △3.0 △1.3 28.0 31.8 33.0
오스트리아 △2.6 △2.3 △1.5 96.4 100.4 98.6
벨기에 △3.9 △4.1 △2.9 110.4 120.3 117.6
캐나다 △3.7 △3.1 △2.7 93.1 95.5 92.9
체코 △2.9 △4.0 △1.3 45.8 53.0 53.1
덴마크 △2.1 △3.9 △0.7 60.6 60.3 57.3
에스토니아 1.0 △0.3 △0.5 9.5 13.2 13.5
핀란드 △1.0 △2.1 △2.4 57.1 63.2 65.3
프랑스 △5.1 △4.9 △4.1 100.8 110.5 110.4
독일 △0.9 0.1 0.1 83.4 86.1 81.4
그리스 △10.1 △8.6 △12.2 111.1 166.0 181.5
헝가리 △5.5 △2.3 △2.4 96.0 98.6 97.4
아이슬란드 △5.3 △3.7 △2.0 97.5 95.6 88.1
아일랜드 △12.6 △8.1 △5.7 97.8 120.8 128.9
이스라엘 △3.3 △5.0 △4.1 69.7 68.3 67.6
이탈리아 △3.5 △3.0 △2.8 119.4 137.0 144.0
일본 △8.8 △8.7 △9.0 209.5 216.5 224.2
룩셈부르크 0.3 0.1 0.6 26.0 29.6 29.7
네덜란드 △4.4 △4.0 △2.3 71.6 77.9 77.0
뉴질랜드 △4.4 △2.1 0.0 41.4 42.6 41.6
노르웨이 13.6 13.9 11.1 33.9 34.7 35.5
폴란드 △4.9 △3.7 △4.0 61.7 61.2 62.3
포르투갈 △7.4 △5.5 △4.9 108.1 136.0 140.0
슬로바키아 △4.1 △4.2 △2.6 49.1 57.6 60.3
슬로베니아 △6.2 △3.7 △14.6 50.2 60.4 78.9
스페인 △9.4 △10.3 △6.8 86.8 105.2 126.2
스웨덴 △0.1 △0.9 △1.3 44.7 44.5 44.7
스위스 0.8 0.3 0.1 43.8 43.5 43.3
영국 △7.5 △5.9 △5.6 92.3 95.7 93.3
미국 △10.7 △9.0 △5.7 107.7 110.5 109.2
유로지역 △4.1 △3.6 △2.9 94.2 105.1 107.2
OECD △6.5 △5.7 △4.3 104.4 110.1 110.9
한국1) 1.0 1.0 △0.4 34.4 36.6 39.6
주: 1)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의 경우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현황을 근거로 함

  상기 자료는 최근 3년간 OECD 국가별 재정수지 및 부채 현황이며,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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