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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 국내동향, 2014년 하반기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4-12-31
1. 국가회계예규 일괄폐지 및 제정(안) 검토

  국가회계예규의 활용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국가회계예규의 서술방법을 통일하고 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국가회계예규 일괄폐지 및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행 국가회계예규 체계는 준칙 5개, 지침 2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지침의 서술방법이 법조문식, 문단식, 설명식으로 혼재되어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고, 각 예규의 포괄범위가 상이하여 동일한 내용을 여러 지침에서 중복 규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회계예규의 서술방법을 문단식으로 정비하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준칙(5개), 회계처리지침(20개)으로 구성된 국가회계 규정의 편제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과 그에 대한 예규(22개)로 이원화하는 한편, 유사한 계정과목 기준으로 각 예규의 내용을 재분류하였다.
 
국가회계예규의 체계 정비를 통해 예규의 활용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재정투명성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회계예규의 일괄폐지 및 제정(안)’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경과조치에 따라 ’14회계연도는 종전 지침에 따라 결산을 수행하도록 하고, 일괄제정된 국가회계예규 22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회계예규 일괄제정(안)을 바탕으로 ‘국가회계편람’을 발간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가회계편람은 국가회계예규는 물론, 국가회계법령 및 계정과목해설서, 계정과목총괄표 등을 수록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회계예규의 이해를 돕는 실무해설과 적용사례, 관련규정 등을 책자 내 양편으로 배치하여 관련내용을 찾아보기 쉽도록 하였다.

2. 제21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14.12.16)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의결기구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 12월 16일 개최되었다. 이날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는 ’13회계연도 종합검토반 등을 통해 사전에 축조심의가 완료된 ‘국가회계예규의 일괄폐지 및 제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하였다.

‘국가회계예규 일괄폐지 및 제정’(안)은 총 6회(’13.11.8~12.13)에 걸친 국가회계기준 체계개편 실무TF 회의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종합검토반을 통해 총 7회(’14.1.10~3.7)에 걸쳐 각 예규별로 사전심의를 거쳤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심의(’14.5.22) 및 관계부처의 의견조희, ‘국민신문고’ 포럼 게재를 거쳐 제21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이날 심의·의결된 후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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