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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 및 예규의 개정, 2016년 1분기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6-05-04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일부개정(안) 및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예규)' 등 국가회계예규 22개 중 14개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 국가회계기준 및 예규의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의결된 개정(안)은 관계부처의 의견조회(’15.11.10.~11.20.) 및 입법예고(’15.11.13.~12.23.)를 거쳐 2016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개별법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수정하고,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 전기 비교 재무제표의 수정, 주석 관련 위임규정 신설 및 재무제표 본문에 주석 정보를 연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서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예규 내 관련 실무해설과 적용사례, 계정과목해설서와 계정과목총괄표 등의 보완 및 업데이트를 완료하였으며, 이러한 개정사항 및 수정사항을 반영한 국가회계편람을 각 부처 및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구분 주요 개정사항
국가회계
기준
기타사회기반시설을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 기타사회기반시설로 세분화(안 제14조)
'관리환'을 '국유재산법'상 용어인 '관리전환'으로 개정(안 제32조)
'감정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인 '감정평가액'으로 개정
(안 제36조)
보증채무불이행에 따른 문구 개정(안 제45조제2항)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비교 표시되는 전기 비교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안 제51조)
주석의 작성기준과 관련 서식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 신설(안 제55조의 제3항)
재무제표의 본문에 주석정보를 연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별지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국가회계
예규
국세징수활동표 작성 내용 중 ‘처분’에 관한 문단 개정
-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문단35)
융자사업에 해당하는 융자금과 융자사업 외 융자금의 계정과목 분리 신설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문단9)
기타사회기반시설을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 기타사회기반시설로 세분화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회계처리지침(문단3 및 문단5)
무상관리전환을 처분이 아닌 관리권의 이전으로 보아 총액으로 이관하도록 회계처리 개선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회계처리지침(문단13 및 문단67)
-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문단14)
-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문단27)
- 비용 회계처리지침(문단28)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 예외 대상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상 비축물자뿐 아니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상 비축물자도 포함하도록 수정
-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문단4)
무상이전수입의 정의를 수정하여 정부내부거래 문구 삭제
-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문단12)
비교환거래에 따른 비용의 인식시기를 법령 등에 따른 지출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을 때로 구체적으로 명시
- 비용 회계처리지침(문단25)
지출금의 반납 시 과오지급에 따른 반납과 과오지급 이외의 비용 정산 등의 사유에 따른 반납을 구분하는 회계처리 마련
- 비용 회계처리지침(문단29의2 및 문단29의3)
공무원 및 군인의 퇴직수당충당부채 산정방식을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
- 연금 회계처리지침(문단3 및 문단34)
보험비용 또는 보증비용이 부의 금액인 경우 비배분수익이 아닌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개선
- 보험회계처리지침(문단9 및 문단15), 보증 회계처리지침(문단9)
융자금 유동성 대체 기준을 타 계정과목 기준과 동일하게 수정
- 융자 회계처리지침(문단21)
국고금 세부 계정과목 중 현금성자산을 기타국고금으로 수정
- 국고금 회계처리지침(문단4)
구분경리하는 조달특별회계의 회전자금의 잔액을 기타유동자산으로 반영하도록 개선
-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문단9)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비교 표시되는 전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개선
-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문단6 및 문단10, 문단1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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