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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2016년 2분기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6-08-05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2016년 5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재무결산 결과 2015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회계·기금을 통합한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기금여유자금 증가에 따른 유가증권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96.9조원 증가한 1,856.2조원, 부채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2.5조원 증가한 1,285.2조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71.0조원이다.
 
  한편,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연금개혁의 성과로 충당부채가 52.5조원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 데 힘입어 예년과 달리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는 연금수급자 연금액 동결(’16~20년), 연금수령시기 연장(60세→65세),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70%→60%) 등에 따라 충당부채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연도별 국가자산과 국가부채>
                                                                                                                               (단위: 조원)
       
 

                       <국가자산의 구성>                                       <국가부채의 구성>
    

  2015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1,856.2조원으로 전년 대비 96.9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유동자산 36.0조원, 투자자산 46.3조원, 일반유형자산 8.7조원, 사회기반시설 6.3조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5년 말 현재 자산 항목 중 투자자산과 일반유형자산이 각각 전체 자산의 35.8%와 28.2%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유동자산 19.0% 순이다.
 
  2015년 말 현재 자산 세부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은 단기투자증권 160.7조원, 단기금융상품 52.2조원 등 총 352.6조원이며, 투자자산은 장기투자증권 457.7조원, 장기대여금 127.1조원 등 총 664.8조원이다.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335.5조원, 건물 58.6조원 등 총 523.3조원이다.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177.1조원, 철도 33.9조원 등 총 306.4조원이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1.0조원 등 총 1.2조원이다. 기타비유동자산은 장기미수채권 4.8조원 등 총 7.9조원이다.
 
  2015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총 1,285.2조원으로 전년 대비 72.5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장기차입부채 39.1조원, 장기충당부채 17.6조원, 유동부채 13.7조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5년 말 현재 부채 항목 중 장기충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54.5%, 장기차입부채는 32.8%, 유동부채는 10.3%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부채의 세부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는 유동성장기차입부채 59.6조원, 단기차입금 54.4조원 등 총 132.8조원이고, 장기차입부채는 국채(자기국채 차감) 401.5조원, 공채(자기공채 차감) 15.7조원 등 총 421.0조원이다. 장기충당부채 699.9조원은 연금충당부채 659.9조원, 퇴직수당충당부채 32.7조원, 기타 7.3조원(보증충당부채 4.5조원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비유동부채 31.5조원은 장기미지급이자를 포함한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21.8조원, 장기미지급금 9.7조원이다.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표상의 재정운영순원가는 연금비용의 감소로 전년 대비 20.4조원이 감소하여 244.6조원이며, 국세수익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비교환수익 등이 274.0조원을 기록하였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29.4조원이다.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연도별 재정운영순원가와 비교환수익>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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