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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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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 국내동향, 2016년 3분기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6-10-25
  가. 국가회계제도 개선 T/F 운영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회계제도 개선 T/F(이하 ‘T/F’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본 T/F는 2014년 국가회계 체계 개편의 후속작업으로 2015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국가회계제도를 ‘법령·예규’와 ‘결산보고서’로 구분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논의하고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국가회계기준과 예규, 결산보고서의 순차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은 국가회계전문가 및 결산담당자 등 실무자가 건의한 과제를 검토하여 자산재평가 회계처리 개선 등 ‘법령·예규’ 6건, 연금보고서 표준화 등 ‘결산보고서’ 2건이 연내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차 T/F까지 진행이 완료되었다. 논의가 완료된 과제는 국가회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차후에 개최될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나.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제도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8월 2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EMNA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016년 첫 소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우병렬 심의관의 주재로 민간전문위원 6인(김경호 교수 외)이 참석하여 총 5개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추가 안건 검토 및 의결안 수정을 위하여 향후 2차례 이상 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소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된 안건은 차후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국가회계제도 개선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 2016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함께 2016회계연도 재무결산을 대비하여, 내부거래 사전 제거 및 건설중인자산 적정성 검토 등 계정별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사전 점검을 위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중간점검에서는 내부거래 제거, 건설중인자산 적정성 검토, 계약전 부대비 지출 적정성 검토 등 5개의 항목을 각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중간점검은 201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회계처리를 대상으로 하며, 각 회계·기금별로 자체점검보고서를 10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단, 디브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디브레인 연계기관)들은 10월 19일까지 내부거래 대상 자료를 디브레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자체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중간점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9월 27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설명회에서는 중간점검 항목에 대한 점검 방법 안내뿐 아니라 2015년 감사원 지적사항을 포함한 재무결산 연례적 지적사례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점검보고서를 취합, 분석하여 부처별 점검 실적을 확인하고, 점검 실적이 미흡한 부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자체 보고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라. 2016년도 국가회계전문교육 운영
 
  기획재정부는 회계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발생주의·복식주의 회계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2009년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이후 2010년부터 매년 국가회계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도는 6월 22일부터 11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6회), 대전(6회), 부산(2회) 지역에서 전 부처, 회계 공무원 등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회계전문교육은 ‘회계이론 및 실무과정’과 ‘재무결산과정’으로 구분되며, 회계이론 및 실무과정은 신규 회계공무원, 일반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무회계의 기본 개념과 복식부기 등 회계 업무 마인드 확산을 목표로 회계원리와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였고, 재무결산과정은 중앙관서 재무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무결산절차 및 유의사항을 교육함으로써 결산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공무원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회교육과 사이버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 회계교육부터는 각 부처의 회계·기금 결산담당자와 실·국별 회계, 결산 총괄담당자를 필수교육대상으로 지정하여 재무회계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며, 지난해 교육결과를 바탕으로 보편적인 이론중심교육보다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필수교육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육수료자 대상의 만족도 조사를 기초로 우수한 강사 배정 및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회계이론 및 실무과정의 교육기간을 5일에서 3일로 줄이는 대신 교육 횟수를 7회(작년)에서 12회(올해)로 비중을 늘리는 등 개선이 이루어졌다.
 
  국가회계전문교육은 9월까지 총 10회의 회계이론 및 실무과정이 완료되었으며, 10월 회계이론 및 실무과정(2회)과 11월 재무결산과정(2회)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16회계연도 재무결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선관서 회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12개 도시(세종, 서울, 강원, 경북, 인천, 대구, 경기, 전북, 경남, 광주전남, 부산, 제주)에서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6년 12월 2일까지 지역별 순회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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