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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2017년 2분기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7-08-18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친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2017년 5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재무결산 결과 2016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회계•기금을 통합한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기금 여유자금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10.6조원 증가한 1,966.8조원, 부채는 할인율의 하락 등에 기인한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9.9조원 증가한 1,433.1조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33.7조원이다.

  한편,  「연금회계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퇴직수당충당부채 산정 방식 변경으로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정상태표에 비교표시되는 전기 장기충당부채가 8조원 증가하였다.

<그림> 연도별 국가자산과 국가부채
<그림> 국가자산과 국가부채 구성
  
  2016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1,966.8조원으로 전년 대비 110.6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유동자산 14.8조원, 투자자산 62.4조원, 일반유형자산 20.1조원, 사회기반시설 12.0조원, 무형자산 0.1조원, 기타비유동자산 1.2조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6년 말 현재 자산 항목 중 투자자산과 일반유형자산이 각각 전체 자산의 36.9%와 27.6%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유동자산 18.7% 순이다.
 
  2016년 말 현재 자산 세부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은 단기투자증권 189.4조원, 현금및현금성자산 49.8조원, 단기금융상품 45.1조원 등 총 367.4조원이며, 투자자산은 장기투자증권 497.1조원, 장기대여금 132.8조원 등 총 727.2조원이다.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347.0조원, 건물 62.1조원 등 총 543.2조원이다.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188.6조원, 철도 38.7조원 등 총 318.6조원이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1.1조원 등 총 1.3조원이다. 기타비유동자산은 장기미수채권 5.1조원 등 총 9.1조원이다.
 
  2016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총 1,433.1조원으로 전년 대비 139.9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장기차입부채 35.5조원, 장기충당부채 98.0조원, 유동부채 4.1조원, 기타비유동부채 2.3조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6년 말 현재 부채 항목 중 장기충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56.2%, 장기차입부채는 31.9%, 유동부채는 9.6%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말 현재 부채의 세부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61.2조원, 유동성장기차입부채 56.4조원 등 총 136.9조원이고, 장기차입부채는 국채(자기국채 차감) 440.0조원, 공채(자기공채 차감) 12.8조원 등 총 456.5조원이다. 장기충당부채 805.9조원은 연금충당부채 752.6조원, 퇴직수당충당부채 44.4조원, 기타 8.9조원(보증충당부채 5.1조원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비유동부채 33.8조원은 장기미지급이자를 포함한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23.0조원, 장기미지급금 10.8조원이다.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표상의 재정운영순원가는 자산재평가손실과 연금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116.2조원이 증가한 363.5조원이다. 국세수익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비교환수익 등은 304.9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58.6조원이다.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 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그림> 연도별 재정운영순원가와 비교환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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