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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 재·개정 동향, 2017년 4분기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7-12-29
가. 제24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최종심의 · 의결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의결기구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 12월 15일 개최되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일부개정(안)」  등 3개의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였다.
 
  이 개정사항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친 후 공표되며, 201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가회계제도 개정사항은 국가회계제도 개선 T/F 회의(총 5회, ’17.8.11.∼11.27.)와 외부 전문가에 의한 기준검토 실무작업단 회의(총 2회, ’17.8.11.∼11.27.),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총 2회 및 사전회의 1회)의 검토를 거쳐 제24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1) 국가회계제도 개선 T/F 운영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회계제도 개선 T/F(이하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본 T/F는 2014년 국가회계 체계 개편의 후속 작업으로 2015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8월초부터 11월말까지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소위원회 안건을 확정하였다. 논의과정에서 유보된 ‘주석·부속명세서·필수보충정보 개편’ 등 5개의 개선과제는 장기과제로 2018년 T/F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표> 국가회계제도 개선 T/F 개최현황 및 개선과제
 
  2017년은 「국가회계예규 선진화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계획(로드맵)’에 따라 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제·개정이 이루어진 첫 해로서, 향후 기준 개선의 체계적 절차를 강화해갈 예정이다.
 
  2) 국가회계예규 개정안 검토 실무작업단 제2차 회의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제도 개선 T/F 과제의 일부로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 전부개정(안)의 완전성과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실무작업단을 구성하여 9월 14일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1차 회의의 결과에 따라 센터에서 제출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에 대한 서면 축조심의를 거쳤으며 최종 의견수렴을 위한 제2차 실무작업단 회의를 10월 16일 한국재정정보원 19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실무작업단은 수정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제정(안)’에 대한 문단별 주요 쟁점사항을 검토하였으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실무작업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전부개정(안)을 완성하였다.
 
  이 전부개정(안)은 제4차 국가회계제도 개선 T/F 회의(’17.10.31.)에 제출되었다.
 
  3)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제도 개정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10월 13일, 11월 10일 2차에 걸쳐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소위원회는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 국장의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민간전문위원 8인이 참석하여 부령 및 예규의 개정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안건상정을 위하여 1·2차 소위원회 논의 결과 이외에 소위원회 사전회의를 11월 20일부터 4일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민간위원 8명을 직접 방문하여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상정안건 및 심의 결과
 
  기획재정부는 소위원회 및 사전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3개의 최종 안건을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다.
 
나. 2017년 주요 개정사항 
 
  12월 15일 개최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일부개정(안)」  등 3개의 안건이 최종 의결되었다. 201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될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주요 개정사항
 
  1)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평가기준 보완
 
  외화자산·외화부채의 평가기준 및 화폐성 항목의 정의와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및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25, 39)을 개정하였다.
 
  공정가액 평가대상 비화폐성 외화항목의 기말 환산 시 적용 환율을 공정가액 측정일의 환율로 규정하고, 환율변동효과의 재무제표 반영방법을 보완하였다. 화폐성 항목의 정의는 ‘금액이 일정 화폐액으로 고정된 자산·부채’에서 ‘금액이 일정 화폐액으로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자산·부채’로 변경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2)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 전부개정
 
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예규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우발상황)를 개정하고, 예규명을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으로 변경하여 전부개정을 추진하였다.
 
현재 유효하지 않은 용어인 ‘우발상황’, ‘우발손실’ 및 ‘우발이익’을 삭제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용어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용어의 정의,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측정 및 인식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례적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규정에서 누락된 충당부채의 변제, 변동 및 사용 규정을 보완하였다. 전부개정에 따라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우발부채는 충당부채로 용어가 변경되나, 실제 회계처리 및 공시수준에는 영향이 없다. 
 
  3)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자산 인식기준 명확화
 
  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과 무형자산의 인식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및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을 개정하였다. 
 
  자산의 국유재산대장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 인식조건을 충족 시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자산 인식조건과 상충되는 실무지침(‘국유재산대장 등재시점에 인식’ 문구)을 예규 본문에서 삭제하였다. 또한, 예규 본문상의 소액자산에 대한 ‘취득원가 50만원 미만’ 문구를 삭제하고 이를 실무해설로 보완 설명하였다. 개정에 따라 물품관리법과 동일하게 소액자산의 판단기준이 취득단가로 변경되고, 비용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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