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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예규 개정 및 공표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9-04-2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2개의 「국가회계예규」가 2019년 3월 27일 개정되어 공표되었다. 기획재정부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예산결산위원회 등의 외부 지적 사항과 재정관리 목적상 보다 적합한 정보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개정사항을 취합하여 검토하였으며, 2018년 12월 26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서면의결을 거쳐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수렴,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마치고 2019년 3월 27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2개의 「국가회계예규」가 개정・공표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상 비배분비용・수익의 정의를 ‘프로그램 대응 여부’로 단순하고 명확하게 수정하여, 프로그램원가와 비배분항목을 구분하는 데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원가정보 산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원가 정보가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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