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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의 재정비용(The Fiscal Costs of Contingent Liabilities)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9-04-22
 
본고는 IMF에서 발표(2016.1)IMF Working Paper “The Fiscal Costs of Contingent Liabilities: A New Dataset”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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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는 재정위험의 큰 요소 중 하나이며, 많은 사례에서 우발부채 위험의 공시 및 준비실패는 공공부문 부채의 큰 증가 및 재정위기를 초래하였다. 우발부채의 실현은 지난 10~15년간 주로 예상치 못한 부채 증가로 이어졌고 관련 재정비용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아시아와 남아메리카의 위기 때 우발부채의 재정비용은 GDP 대비 50% 이상에 달했으며 자연재해와 관련된 우발부채의 재정비용은 GDP 대비 10%에 달하였다. 더욱 최근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은행 구조조정 등에 따라 공공재정이 다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본 보고서는 재정부문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자연재해, PPPs(public-private partnerships), 공기업 등에서 발생한 우발부채의 실현과 관련된 포괄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데이터세트는 80개의 선진국 및 신흥국의 1990~2014년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30개의 우발부채 사례를 발견했는데, 이 중 174개는 관련된 재정비용을 추정할 수 있었다.


*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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