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하위메뉴 바로가기


국내동향

> 정책연구∙동향 > 국가회계 동향 > 국내동향

게시물 상세보기

국가회계제도개선 TF 추진
저자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간일 :
2018-10-26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통하여 완성도 높은 안건 및 쟁점사항 제시를 위해 하반기 T/F(이하 ‘T/F’)를 구성하였다. 본 T/F는 국가회계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6건, 검토안건 2건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및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9월 13일(목) 센터 내 중회의실에서 1차 T/F를 진행하였으며, 1차 회의에서 국가회계기준 및 예규 개정 안건별로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T/F를 통해 논의가 완료된 과제는 차후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본회의 상정 전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에 의하여 안건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절차로서, 국가회계 제도개선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1차 T/F를 시작으로 4분기에 2, 3차 T/F와 총 3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회계제도 T/F 개선과제>
관련 법령 및 예규 개선 검토 사항
1 융자 회계처리지침 전체 융자금을 저리융자금으로 용어 수정
유효이자율 정의 삭제
적용대상 판단기준 실행당시조건
의결
2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등
다수 문단 사용수익권 자산차감계정 VS 부채
사용수익권 평가 개선
의결
3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등
문단 13, 14 비배분수익비용 정의
비배분수익비용 구분
의결
4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지침
문단 13 자산·부채에 이관 없이 명칭만 변경되는 조직개편
회계처리
의결
5 금융자산/부채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10 신종자본증권, 투자일임계약 보고
실무해설
신설
무상증자 등 자본전입 시 출자금 회계처리 보고
6 계정과목해설서 기타비용 소송충당부채전입액 정의 오류 보고
7 수익·비용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 지출금반납금 이자의 처리 보고
8 연금 회계처리지침 보도자료 공무원연금 지방직 등 정보 세분화 보고
실무해설 장기재정전망 등 재무적 가정 적용 명시 보고
9 국가회계법 시행령 2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검토
2조의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검토

게시판 이용 버튼

목록

게시물의 이전/다음 목록

윗글
윗글이 없습니다.
아랫글
국가회계예규 해설: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