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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 프로젝트: 저리융자금 회계처리의 쟁점 및 개선방향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9-07-22
국가회계 프로젝트: 저리융자금 회계처리의 쟁점 및 개선방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GAFSC)는 정부의 저리융자금에 관한 현행의 기준서(이하 「융자 회계처리지침」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초안(ED)을 준비하고 있다. 본 내용은 20191분기 뉴스레터(Vol.18)국가회계예규 해설: 「융자회계처리지침」에서 소개한 「융자회계처리지침」에 대한 개선방향을 담은 것이다.


가. 현행 「융자회계처리지침」의 쟁점사항

 현행 「융자회계처리지침」은 국가회계실체가 융자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융자보조효과를 정확히 산정하고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한 융자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융자금을 ‘저리융자금’이라 한다. 저리융자금의 융자보조효과는 융자원금과 유효이자율로 할인된 회수가능가액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금리보조효과와 대손보조효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융자금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다. 

 1) 적용 범위 및 목적에 관한 쟁점 
  ① 적용 범위를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한 사업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② 저리로 제공되지 않았으나, 대손위험이 높아 융자 자체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가?
  ③ 지침의 목적이 융자를 저리로 제공함에 따른 보조원가를 산출하는 데 있는가?

 2) 융자보조효과의 구분 필요성
  ① 「융자회계처리지침」의 적용 범위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정하는 반면, 융자보조효과 측정 시에는 ‘대손보조효과’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가?
  ② 융자보조효과 중 금리보조효과와 대손보조효과를 구분하여 제공해야 하는가?

 3) 「융자회계처리지침」에서 사용하는 이자율 개념 
  ① 저리를 판단하는 유효이자율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② 융자보조효과를 측정할 때 적합한 유효이자율은 무엇인가?
  ③ 융자 실행 이후 계약에 따른 금리변동, 국채이자율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가?

나. (쟁점 1) 「융자회계처리지침」의 적용 범위 및 목적 

  「융자회계처리지침」의 목적이 국가에서 정책적 목적으로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를 측정하는 것이라면 ‘낮은’ 이자율로 실행한 융자 외에도 신용위험이 높은 대상에 제공하는 융자도 「융자회계처리지침」을 적용하여 보조효과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융자보조효과는 ‘금리보조효과’와 ‘대손위험효과’를 모두 포괄하는데, 융자보조효과의 측정 대상을 정할 때 ‘금리보조효과’만을 기준으로 한 저리융자금으로 한정하게 되면, 대손위험이 큰 융자사업은 「융자회계처리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행 지침의 적용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다. (쟁점 2) 융자보조효과를 금리보조효과와 대손보조효과로 구분 

 현행 「융자회계처리지침」에서는 회수 가능액(대손평가를 포함한)의 현재가치와 명목가치의 차이를 융자보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금리보조효과와 대손보조효과를 함께 산출하는 것으로 정보 제공에 제약이 존재하며, 대손 부분까지 현재가치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융자금과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융자보조효과를 금리보조효과와 대손보조효과로 구분

라. (쟁점 3) 이자율 변동의 영향 반영 

 현행 「융자회계처리지침」상 일반융자금과 저리융자금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자율’ 하나이고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변동금리 조건의 융자가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유효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등의 회계처리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금리보조효과는 융자 실행 시점에 인식하고 평가를 수행하지 않으며, 후속 평가는 대손보조효과에만 국한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변동금리 조건에 따른 금리 상승, 조기상환 등 평가 외 변동이 있는 경우는 ‘융자금의 조정’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며, 이에 따라 금리보조효과가 음(-)의 값으로 나타날 경우(금리가 융자 실행 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0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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