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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 해외동향, 2015년 3분기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5-09-30
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동향

  1)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서 적용에 관한 공개초안 56 발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PSASB’라 한다)는 2015년 7월 30일,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서(이하 ‘IPSASs’)에 적용
할 공개초안 56을 발표하였다. 공개초안 56에서는 IPSAS 1 ‘재무제표 표시’의 정의문단에서 ‘공기
업(GBE)’ 용어를 삭제하고, IPSASs 및 실무적용지침(RPG: Recommended Practice Guideline)의
범위문단(scope)에서 ‘공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2) ‘사회급여의 인식 및 측정’에 대한 자문보고서 발표

   IPSASB는 2015년 6월 29일, ‘사회급여의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의견 요청을 위하여 자문보고서를 발표하였다.
IPSASB 위원장인 Andreas Bergmann은 “이용자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급여의 재정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원한다. IPSASB는 이 분야에 지침서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자문보고서는 사회급여를 적절하게 보고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우리가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 미국 연방회계기준 자문위원회(FASAB) 동향

  1) 진행 중인 프로젝트 세부 내용 논의

  미국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이하  ‘FASAB’ 라 한다)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재무보고 개념체계 정립, 국방부 이행지침 요청 프
로젝트 등이며, 2015년 6월 24~25일간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FASAB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재무보고 개념

  FASAB는 수익보고에 관한 실무사례와 이상적인 보고모형을 위한 개념서의 공개초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FASAB는 수익보고에 관한 실무사례를 통해 부문별 수익 보고 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3) 국방부 이행지침 요청 프로젝트

  FASAB는 2015년 6월 2일, 연방정부회계기준서(이하 ‘기준서’) ‘재고와 군수품, 비축물자의 기초잔액(Opening Balances for Inventory, Operating Materials and Supplies (OM&S) and Stockpile Materials)’을 발표하였다.

  4) 민관협력사업

  FASAB는 2015년 6월 5일 회의에서 ‘민관협력사업(P3s: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공시사항에 관한 기준서의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공개초안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 민관협력사업 실무그룹의 제안 및 FASAB의 토론 결과 등이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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