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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 해외동향, 2015년 2분기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5-06-30
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동향

  1) IPSASB, ‘사업성과 보고’ 실무적용지침 발표

  IPSASB(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실무적용지침 제3호 ‘사업성과 보고(Reporting Service Performance Information)’를 발표하였다. 실무적용지침 제3호는 사업성과 보고에 관한 모범 사례들을 제공한다. 본 실무적용지침에서는 재무제표에 추가되는 정보를 포함한 공공부문 회계실체들의 특수한 보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2) IPSASB, 공익위원회 등 설립

  IPSASB는 2015년 3월 2일 발표된 IPSASB 거버넌스 검토그룹(이하 ‘검토그룹’라 한다)의 향후 IPSASB의 거버넌스에 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받아들였다. 이 권고사항은 IPSASB의 기준제정 활동을 지원하게 될 공익위원회(the Public Intersest Committee)와 자문위원회(the Consultative Advisory Group)의 설립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나. 미국 연방회계기준 자문위원회(FASAB) 동향

  1) 진행중인 프로젝트 세부 내용 논의

  미국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재무보고 개념체계 정립, 국방부 이행지침 요청 프로젝트 등이며, 2015년 4월 29~30일간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재무보고 개념

  위원회는 이상적인 재무보고 모형의 주요한 측면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15년 4월에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는 재무보고 모형 개념체계의 개요를 검토하였다. 이 개요는 위원회가 ’15년 2월 회의에서 6가지의 관련주제* 논의 계획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위원회는 논의 주제들이 재무보고 모형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3) 국방부 이행지침 요청 프로젝트

  위원회는 4월 위원회에서 연방재무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재고와 군수품, 비축물자의 기초 잔액(Opening Balances for Inventory, Operating Materials and Supplies (OM&S) and Stockpile
Materials)’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공개초안은 기준서 제3호 ‘재고자산과 관련자산 회계(Accounting
for Inventory and Related Property)’에 따라 재고와 군수품(OM&S), 비축물자의 기초 잔액 측정 시 대체적 방법의 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리스

  ’15년 4월 회의에서는 리스기준서의 최초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FASAB 조사연구원들은 리스기준서가 연방실체 간의 리스계약을 포함한 모든 리스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이 될 것임을 언급했다. 위원들은 연방실체 간 리스계약의 경우 현행 운영리스지침과 유사하게 회계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동의하였다

  5) 민관협력사업

  위원회는 공개초안 ‘민관협력사업: 공시사항(Public-Private Partnerships: Disclosure Requirements)’과 관련하여 소위원회의 개선 요청사항 등 관련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주로 공개초안에 제시된 정의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와 제안을 서면으로 제출한 공개초안 응답자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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