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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동향(2016년 1분기)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6-05-04
1) 공개초안 59(IPSAS 25 종업원급여에 대한 개정) 발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PSASB’)는 2016년 1월 13일에 공개초안 59(IPSAS 25 종업원급여에 대한 개정)를 공개했다.

  IPSAS 25는 국제회계기준(IAS) 19 종업원급여를 기반으로 하는 기준서로, IAS 19의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IPSASB는 IAS 19와의 정합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IPSAS 25의 주요 개정사항을 제안하였다.
  - 회계실체가 순확정급여부채 증감액의 인식을 이연(일명 ‘범위접근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택권
     을 삭제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순이자접근법 도입
  - 확정급여제도 및 복수사용자제도에 대한 특정 공시의무 수정
  -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종업원 또는 제3자의 기여금이 근무용역과 연계된 단순 기여제도에 적용되는
    조건 단순화

  IPSASB는 이번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개초안 59에 제시된 개정사항을 반영한 ‘IPSAS 25 개정안’을 IPSASB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2) 공개초안 60(공공부문 결합) 발표

  IPSASB는 2016년 1월 28일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초안 60(공공부문 결합)을 공개했다.
  공개초안 60은 지배력과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의 결합을 ‘병합(amalgamations)’ 또는 ‘취득(acquisitions)’으로 분류하고 있다. 병합이 아닌 취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합거래의 일방이 운영에 관한 지배력을 획득해야 하나, 운영에 관한 지배력 획득은 결합이 취득에 해당한다는 추정만을 제공하므로 만약 취득에 해당한다는 가정이 반박될 수 있다면 그 거래는 병합으로 처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IPSASB가 2012년에 발표한 ‘사업결합 자문보고서(CP)’에 제시하였던 것과 달라진 부분이며, 이는 해당 자문보고서에 대한 응답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였던 문제들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공개초안 60은 수정지분통합법(“modified pooling of interests” method of accounting)을 사용하여 병합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합병 회계처리(merger accounting)’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회계처리방법은 병합이 일어난 날짜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공개초안 60은 취득의 경우 취득법(“acquisition” method of accounting)을 적용하여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3 사업결합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공개초안 60은 ‘공공부문에 대한 지침 - 특정 상황’으로 보완될 예정이다.
 
3) 공개초안 61(현금주의 IPSAS) 발표

  IPSASB는 2016년 2월 3일에 공개초안 61(현금주의 회계제도 하의 재무보고(이하 ‘현금주의 IPSAS’)에 대한 개정)을 공개했다.

  현행 현금주의 IPSAS는 두 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1장은 IPSAS를 준수하는 보고실체가 적용해야 할 의무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그 외의 보고실체가 선택•제공할 수 있는 권장 공시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공개초안 61은 제1장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의 자금지원 정보 또는 제3자 지급 정보의 공시에 관한 의무사항 문구를 개정함과 동시에 이를 제2장의 권장사항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공개초안은 발생주의 IPSAS를 따를 수 없는 별도의 경우 이외에는 현행 현금주의 IPSAS의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이 발생주의 IPSAS의 규정에 보다 일치하도록 만들기 위한 개정사항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발생주의 IPSAS로 전환하기 위한 발판으로 현금주의 IPSAS를 사용하고자 하는 회계실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에 최초로 발표된 현금주의 IPSAS는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다루고 있는 유일한 IPSAS 기준서이며, ‘2014년 IPSASB 전략 자문보고서’에 대한 응답자들은 현금주의 IPSAS의 유지를 지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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