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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지방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 동향(2016년 1분기)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6-05-04
1) 주지방정부의 리스 보고를 위한 단일 접근법 수립 제안

  주•지방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2016년 2월 8일 주•지방정부의 리스 보고를 위한 단일 접근법을 수립하는 제안서를 발표하였다. 제안된 지침은 차량, 중장비 및 건물 등 비금융자산의 리스 계약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며, 보조금, 기부 자산, 무형자산의 리스(예: 특허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초안에 따르면 정부가 임차인(리스이용자)인 경우 리스부채 및 리스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여야 하며, 정부가 임대인인 경우 리스채권 및 수익을 이연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인(리스이용자)은 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① 리스 자산과 관련된 상각 비용(리스 기간 동안 비용으로 자산 금액을 인식)
  ② 리스 부채와 관련된 이자 비용
  ③ 리스 계약의 일반적인 설명을 포함한 리스에 대한 정보의 주석 공시

  공개초안에서 다루는 기타 이슈는 리스 종료 및 변경, 판매후 리스 거래, 리스 계약에 포함된 비리스요소(예를 들어 서비스 계약), 특수관계자 리스를 위한 회계를 포함한다.
  이해관계자는 2016년 3월 31일까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GASB는 2016년 6월 29일 공개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 GASB Statement No.80(특정 구성단위에 대한 통합 요구사항) 발표

  GASB는 2016년 2월 11일 ‘GASB Statement No.80 특정 구성단위에 대한 통합 요구사항’을 발행하였다. 이 지침은 비영리기업을 주된 주•지방정부 재무제표에 나타내어야 할 때 특정 구성단위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GASB Statement No.80은 이 구성단위들이 주된 주•지방정부 재무제표에 부처 또는 주된 정부 활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통합되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GASB Statement No.14 재무보고실체의 표시’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다. 또한, 이 지침은 공공 병원과 같은 제한된 수의 정부 단위에 적용되지만, 그 단위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강화하고, 주•지방정부 재무제표의 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가치를 향상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지침의 요구사항은 2016년 6월 15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에 유효하며, 조기 적용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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