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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동향 (2015년 4분기)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5-12-31
1)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의 새 위원장으로 Ian Carruthers 임명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PSASB’)는 2016년 1월부터 3년 임기로 시작되는 IPSASB의 새 위원장으로 Ian Carruthers를 임명하였다.

  IPSASB는 신임 위원장이 수준 높은 공공부문회계기준의 제정, IPSAS의 전 세계적 도입 촉진, 공공부문 재무보고와 관련된 지침의 발표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an Carruthers는 “IPSASB의 업무가 흥미롭고 중요한 차기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IPSASB를 이끌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최근에 완성된 개념체계는 오늘날 공공부문이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IPSASB 관리체제의 개편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고 IPSAS의 도입 추세를 지속시킴으로써 IPSAS가 공공재정관리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IPSASB의 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IPSASB에서는 ‘IPSAS와 공공부문 통계보고의 조정을 위한 Task Force’의 위원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과거 ‘장기재정 지속가능성 Task Force’의 위원장, ‘공공부문 회계와 비교환수익의 일치를 위한 Task Force’의 일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IPSASB 위원이 되기 전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전 IPSASB 위원장 Michael Hathorn의 기술고문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Ian Carruthers는 PWC의 공공부문 파트에서 근무하다 1999년에 영국 재무부에 합류하였는데, 그곳에서 WGA (Whole Government Accounts) 제도 도입을 이끄는 등 영국정부의 예•결산 방식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화시키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2006년부터는 공공재정회계협회(CIPFA)에서 공공서비스 부문의 CFO 업무를 맡는 동시에 ‘공공부문의 모범 관리체제’ 개발을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의 협력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현 IPSASB 의장인 Andreas Bergmann은 Mr. Carruthers의 임명에 대해 “Ian은 경험 많은 리더이며, 그의 기술과 지식, 국제적 인맥은 IPSASB가 다음 단계로 성공적으로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의 임명으로 IPSASB는 계속해서 잘 운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했다.
 
2) 공개초안 57 재평가자산의 손상 및 공개초안 58 2015년 IPSAS 개선사항 발표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는 2015년 10월 14일에 공개초안 57 재평가자산의 손상(Impairment of Revalued Assets)과 공개초안 58 2015년 IPSAS 개선사항(Improvements to IPSAS 2015)을 발표하였다.
 
  공개초안 57은 손상 관련 기준서인 IPSAS 21(비현금창출 자산의 손상)과 IPSAS 26(현금창출 자산의 손상)의 적용범위에 재평가 금액으로 측정된 유•무형자산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시 해당 자산이 속해 있는 동일 분류 전체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재평가된 유•무형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유•무형자산의 재평가 및 손상 관련 IPSAS 기준서 체계
구분 재평가 손상
유형자산 IPSAS 17,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유형자산
i) 비현금창출자산인 경우
    IPSAS 21, Impairment of Non-Cash Generating Assets
    비현금창출자산의 손상
ii) 현금창출자산인 경우
    IPSAS 26, Impairment of Cash Generating Assets
    현금창출자산의 손상
* 다만, 재평가된 유·무형자산의 경우 IPSAS 21 및 26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
무형자산 IPSAS 31, Intangible Assets  무형자산
 
  한편, 공개초안 58은 다음과 같은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 공공부문 실체의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초반 4개 장 제정에 따른 후속 개정
    - IPSAS에 대한 일반적인 개정사항
    - 정부재정통계 보고지침과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사항
    - 국제재무보고기준(IFRS)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사항
 
  공개초안 58은 단지 국제재무보고기준과의 정합성 유지가 아닌 광범위한 개선을 고려한 IPSASB의 최초의 프로젝트이다.
 
  IPSASB 위원장인 Andreas Bergmann은 “비록 이 공개초안에서 제시된 개정사항이 중대하진 않으나 IPSASB의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면서 “IPSAS를 채택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자가 발견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번 공개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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