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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 동향(2016년 2분기)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6-08-05
① 연방재무회계기준서(SFFAS) 49 ‘민관협력사업: 공시에 관한 요구사항’ 발표

  FASAB는 2016년 4월 27일 SFFAS 49 ‘민관협력사업: 공시에 관한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SFFAS 49는 보고실체의 일반목적 연방재무보고서에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s) 관련 공시를 의무화했다.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와의 교환 대가로 받은 상대적 이익/수익
② 정부에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계약에 적용되는 조건
③ 정부와 관련된 위험(발생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포함)
 
  이 기준서는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전문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민관협력사업의 원가 및 관련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http://files.fasab.gov/pdffiles/sffas_49_nr.pdf
 
② 연방재무회계기준서(SFFAS) ‘조세지출: 경영진단의견서와 공시 요구사항’의 공개 초안 발행

  FASAB는 2016년 6월 2일 SFFAS ‘조세지출: 경영진단의견서와 공시에 관한 요구사항’의 공개 초안을 발표하였다.
 
  조세지출은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활동 또는 특정 집단에게 감면이나 비과세 등의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예산상의 모든 지출이 직접지출이라면 세제상의 특혜를 통해 지원하는 조세지출은 간접지출에 해당된다.
 
  현재 조세지출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보고되거나, 순원가보고서 또는 순자산변동표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부속서류 중 일부분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예산분석서(Analytical Perspectives)의 17장(2012년 기준)에 수록하고 있다.

  상정된 연방재무회계기준서 공개초안은 현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은 조세지출에 대한 핵심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미연방정부 연결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이 연방 수익 중 조세지출의 규모, 목적, 영향 및 미국 연방정부의 재무상태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FASAB는 2016년 9월 15일까지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출처) http://files.fasab.gov/pdffiles/taxexpenditures_ed_nr_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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