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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PSAB) 동향(2016년 2분기)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6-08-05
① 캐나다 공공부문 회계기준 PS 3410 ‘정부이전’의 사후이행 검토 결과 발표

  PSAB는 2016년 4월 20일 PS 3410의 사후이행 검토 결과를 발표하였다. PS 3410의 사후이행 검토 결과 자본이전 시 수령자 입장에서의 회계처리와 “지불 권한(Authority to pay)”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적격성 기준 및 정의와 구분은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본이전 시 수령자 입장에서의 회계처리

  수익인식 원칙상 수령자는 부채를 발생시킬 때를 제외하고는 정부이전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a) 부정적이고 강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목적 또는 기한
(b)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환해야 하는 이전된 자원으로 취득 또는 건설된 실물 자본 자산의 사
      용, 관리 및/또는 유지에 관한 규정; 또는
(c) 이전된 자원으로 취득 또는 건설된 실물 자본 자산의 사용, 관리 및/또는 유지 요구와 같이 수령자에
      게 요구되는 규정
 
  지불 권한 (Authority to pay)

  대부분의 이전계약은 지불 권한 조항을 포함한다. 정부의 지불 권한만으로 수익과 채권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 상이한 해석과 의견이 존재한다.
 
  PSAB는 공식 회계처리지침이 PS3410의 명확한 해석을 도울 수 있을지를 연구할 것이다.
 
(출처) http://www.frascanada.ca/public-sector-accounting-board/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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