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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지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GASB) 동향(2016년 4분기)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7-01-25
  1) 공개초안 ‘기타퇴직후급여제도에 대한 실무적용지침’  발표
   
  GASB는 2016년 10월 18일 기타퇴직후급여제도(OPEB plans)*에 관한 실무적용지침의 공개초안을 발행했다.

  이번 실무적용지침 공개초안은 GASB가 지난 2015년 6월에 발표한 신규 기준서인 ‘GASB Statement No. 74, 연금제도 이외의 퇴직후급여제도의 재무보고’에 따른 요구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해당 기준서에 대해 제기되었던 150개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다.

* 기타퇴직후급여제도(other post-employment benefit plans, OPEB plans)란 연금제도 이외 퇴직후급여제도(Benefit Plans Other Than Pension Plans)를 말함
 

  GASB는 이해관계자들이 2016년 12월 19일까지 검토하고 의견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 http://www.gasb.org/cs/ContentServer?c=GASBContent_C&pagename=GASB%2FGASBContent_C%2FGASBNewsPage&cid=1176168532005
 
  2) ‘GASB Statement No. 83, 특정 복구충당부채’  발행

  GASB는 2016년 12월 7일 ‘GASB Statement No. 83, 특정 복구충당부채’를 발행하여, 복구충당부채 회계처리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복구충당부채(Asset Retirement Obligation)는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고 복구할 법적 강제 의무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 주•지방정부는 법령, 계약 또는 판결에 따라 원자로나 하수 처리장과 같은 특정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GASB Statement No. 83에 따르면, 미래 유형자산의 복구 활동을 수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진 주•지방정부는 복구충당부채와 그에 상응하는 이연 자원 유출액(deferred outflow of resources)을 인식해야 한다.

  복구충당부채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기초로 측정하며, 이연 자원 유출액은 최초 측정 시 부채 금액으로 측정된 후 일반적으로 자산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서는 복구충당부채 및 관련 유형자산에 대한 일반적 설명과 자산 복구 의무의 근거, 부채 측정 시 사용되는 방법과 가정, 기타 관련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ASB는 이 기준서가 주•지방정부에 복구충당부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회계기준 및 재무보고 기준을 확립해 주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ASB Statement No. 83은 2018년 6월 15일 이후 개시되는 보고기간에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된다.
 
(출처) http://www.gasb.org/cs/ContentServer?c=GASBContent_C&pagename=GASB%2FGASBContent_C%2FGASBNewsPage&cid
=117616866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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