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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PSAB) 동향(2016년 4분기)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7-01-25
  1) ‘PS 4260, 비영리 조직의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의 철회

  PSAB는 ‘PS 4260, 비영리 조직의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의 철회 근거를 담은 결론도출근거를 2016년 12월에 발간하였다.

* 결론도출근거(Basis for Conclusions)는 PSAB 실무자들이 작성한 문서로 캐나다 CPA PSA Handbook이나 공공부문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GAAP)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PSAB가 공개초안에 대한 회신에서 나온 주요 이슈사항에 대해 결론을 내린 과정을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PSAB는 지난 2015년 3월에 ‘PS 2200, 특수관계자 공시’를 제정하였고, 이어 2016년 1월에 ‘PS 4260, 비영리 조직의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의 철회를 제안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응답 결과에 따라 2016년 9월에 PS 4260의 철회를 결정하였다.

  2015년에 제정된 PS 2200의 경우 철회된 PS 4260*과 달리 특수관계자의 정의에 ‘유의적인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PSAB는 PS 2200의 특수관계자 정의에 각주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개념을 반영하였다.

  * PS 4260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실체의 전략적 운영, 투자 및 재무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를 보고조직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다른 조직이 보유하거나 보고조직이 다른 조직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PSAB는 PS 4200 시리즈(PS 4200부터 PS 4270까지)를 적용받는 실체의 경우 PS 2200에 따른 공시 요구사항 및 ‘PS 4250, 비영리 조직의 지배실체 및 관계실체에 대한 보고’에 따른 공시 요구사항을 함께 적용하면 비영리 조직이 다른 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경제적 이익을 가질 때 보고하였던 현행 공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PS 4260의 철회가 현행 보고서 작성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출처) http://www.frascanada.ca/public-sector-accounting-board/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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