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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동향(2016년 3분기)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6-10-25

  ① ‘재평가 자산의 손상’ 관련 개정사항 발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는 ‘IPSAS 21 비현금창출자산의 손상’과 ‘IPSAS 26 현금창출자산의 손상’의 개정사항인 ‘재평가 자산의 손상’을 발행하였다.
 
  ‘재평가 자산의 손상’은 이용자에게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손상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개별 자산이나 ‘IPSAS 17 유형자산’에 따른 유형자산 분류에 속하는 자산집단에 대해 손상이 발생하였더라도 손상된 자산 또는 자산집단이 속하는 분류 전체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출처) http://www.ifac.org/news-events/2016-07/ipsasb-issues-impairment-revalued-assets
 
  ② ‘공공부문의 특정 금융상품’ 자문보고서 발표

  2016년 7월 19일 IPSASB는 의견수렴을 위해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 ‘공공부문의 특정 금융상품’을 발표했다.
 
  자문보고서는 ‘공공부문의 특정 금융상품’이라고 불리는 여러 화폐 항목(monetary item)에 관한 다음의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1) 유통통화(Currency in Circulation): 자문보고서는 유통통화에 대한 검토 시 공공부문 실체의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의 부채와 수익의 정의를 참고하고 있다. 가장 주된 이슈는 통화 발행이 현재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로, 이에 대해 부채를 인식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수익을 인식하는 두 개의 회계처리(안)이 제시되었다.
 
(2) 화폐용 금(Monetary Gold): 자문보고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진 금 자산이 화폐용 금의 정의(안)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자산의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을 위한 적절한 측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화폐용 금에 대해서는 두 개의 회계처리 방안이 제안되었는데 이들은 각각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통화당국의 의도와 연관된다.
 
회계처리 1안 - 통화당국이 금을 국제유동시장(global liquid markets)에서 거래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시장가치로 측정
 
회계처리 2안 – 통화당국이 경제안정을 목적으로 부정기적 기간에 걸쳐 금을 보유하는 경우 역사적
                        원가로 측정
 
(3) IMF 할당 출자금(Quota Subscription) 및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자문보고서는 개념체계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IMF 할당 출자금과 특별인출권(보유), 특별인출권(할당)의 적절한 인식과 측정에 관한 IPSASB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IPSASB는 공공부문의 특정 금융상품에 관한 재무보고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정보이용자들이 정부 재정에 대한 이들 금융상품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http://www.ifac.org/news-events/2016-07/ipsasb-publishes-consultation-paper-public-sector-specific-financial-instruments
 
  ③ ‘IPSAS 39 종업원급여’의 발표

  IPSASB는 ‘IPSAS 25 종업원급여’를 대체하는 기준서인 ‘IPSAS 39 종업원급여’를 발표하였다.
 
  IPSAS 39와 IPSAS 25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회계실체가 순확정급여부채 증감액의 인식을 이연(일명 ‘범위접근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택권을 삭제
  (2)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순이자접근법의 도입
  (3) 확정급여제도 및 복수사용자제도에 대한 특정 공시 요구사항의 개정
  (4)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종업원 또는 제3자의 기여금이 근무용역과 연계된 단순 기여제도에 적용되는 조건의 단순화
  (5) 혼합형 사회보장제도(Composite Social Security Programs) 관련 규정 삭제
 
  위 개정사항 중 (1)~(4)는 IPSASB가 IPSAS와 대응되는 기준서인 ‘IAS 19 종업원급여’에 대해 2015년 12월까지 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결과이며, 개정사항 (5) 혼합형 사회보장제도 관련 규정삭제는 실무적으로 불필요하다는 IPSASB의 결정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권장된다.
 
(출처) http://www.ifac.org/news-events/2016-07/ipsasb-publishes-ipsas-39-employee-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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