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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회계기준자분위원회(FASAB) 및 주지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GASB) 동향(2016년 3분기)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6-10-25
  ① 연방재무회계기준 50(일반유형자산의 기초잔액 설정) 발표
 
  미국 연방회계기준 자문위원회(FASAB)은 2016년 8월 4일 ‘SFFAS SFFAS: Statements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미국 연방재무회계기준)
 50 일반유형자산의 기초 잔액 설정: SFFAS 6, SFFAS 10, SFFAS 23의 개정 및 SFFAS 35의 폐지’를 발표하였다.
 
  이 기준은 특정 조건하에서 일반유형자산의 기초 잔액 설정 시 대체적인 방법을 허용하는 실무적용지침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SFFAS 6 유형자산 회계’, ‘SFFAS 10 내부 사용 소프트웨어 회계’ ‘SFFAS 23 국방 유형자산의 제거’는 개정되고, ‘SFFAS 35 일반유형자산의 역사적원가 추정: SFFAS 6 및 23의 개정’은 폐지되었다.
 
  대체적인 방법은 최초 또는 현재 시스템이 대체적인 방법의 적용 없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 이후에 허용된다. 이 경우, 두 번째 조건은 각 보고 실체마다 품목별로 한 번만 적용 가능하다.
 
  대체적인 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유형자산의 기초 잔액 설정시 간주원가 사용이 가능하다. 간주원가는 최초 취득원가의 대용치로 사용되는 금액으로서 다음의 평가 방법 중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1) 대체원가: 보고 시점에 현재 자산의 남아있는 잠재적 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한 금액(사용종료 시점에 자산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포함)
  (2) 추정 역사적 원가:
         1) 취득 시점의 유사한 자산의 원가
         2) 취득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할인한 유사한 자산의 현재 원가
         3) 기타 합리적인 방법
  (3) 공정가치: 강제 또는 청산 판매를 제외하고, 독립된 거래 당사자 사이에 교환될 수 있는 금액
 
  둘째, 내부사용 소프트웨어의 기초 잔액은 다음의 대체적 방법 중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1) 간주원가
  (2) 전진적 자본화
        1) 모든 내부사용 소프트웨어를 기초 잔액에서 제외(기초 시점에서 개발 중인 것 포함)
        2) 기초 시점에서 개발 중인 내부사용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금액을 기초 잔액에 포함하고, 이용 중인 내부사용 소프트웨어는 기초 잔액에서 제외
 
  셋째, 토지와 토지 사용권의 기초 잔액은 다음의 대체적 방법 중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1) 토지와 토지사용권을 일반유형자산의 기초 잔액에서 제외하고, 면적 정보와 미래 취득 비용을 공시
  (2) 토지와 토지사용권을 간주원가에 기초하여 기초 잔액 인식
 
  이 기준은 국방부가 일반유형자산의 기초 잔액 설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발행되었다. 이 기준에서 기초 잔액 설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방부가 시스템 개선 및 거래 절차 통제를 통해 미래 일반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한 신뢰성 있는 재무 정보를 산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출처) http://www.fasab.gov/document-by-chapter
 
  ② 만기 이전에 상환되는 부채에 적용하는 ‘특정 채무 변제 이슈’의 공개초안 제안
 
  미국 주·지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GASB)는 2016년 8월 29일 공개초안 ‘특정 채무 변제 이슈’를 발표하였다. 이 공개초안은 채무 상환 목적으로 신탁에 예치된 기존 자원(상환채의 수익금 제외)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현재 미국 주·지방정부 기준서에서 미지급 채무의 미래 상환 목적으로 신탁에 예치된 상환채의 수익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나, 상환채의 수익금 이외 기존 자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공개초안은 신탁에 예치한 자원의 출처에 관계없이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 지침을 표준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동일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상의 채무변제’는 채무가 현재 미지급 상태이더라도 만기 도래 시 채무상환을 위해 사용될 충분한 자원(무위험 화폐성 자산의 형태)이 취소불능 신탁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을 말한다. 채무가 사실상 변제되었을 때 채무와 신탁에 예치된 자원은 더 이상 재무제표에 보고되지 아니하며,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은 2016년 10월 28일까지 이 공개초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http://www.gasb.org/cs/ContentServer?c=GASBContent_C&pagename=GASB%2FGASBContent_C%2FGASBNewsPage&cid=117616839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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