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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PSAB) 동향(2016년 3분기)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6-10-25
  ① 캐나나 공공부문회계기준 ‘PS 3410 정부이전’ 검토 진행사항 보고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The Public Sector Accounting Board, 이하 ‘PSAB’)는 지난 4월 20일 ‘PS 3410 정부이전’의 사후이행 검토결과, 추가검토를 수행한 지불권한과 자본이전 시 수령자 입장에서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불권한 (Authority to Pay)
 
  “지불권한”에 대한 판단을 위한 추가적인 지침 제공은 하지 않고, 사례별로 전문가적 판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자본이전 시 수령자 입장에서의 자본이전 회계처리
 
  PS 3410 기준서를 개발하는 동안, 수령자 입장에서의 자본이전 회계처리에 대해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방식이 논의되어 왔다.
  ① 관련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 시 인식 VS  ②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인식
 
  두 가지 수익인식을 모두 허용하여 자본이전 시 수령자 입장에서의 회계처리에서 비일관된 회계처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PASB는 공식 지침을 통해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현행 기준서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려웠다. 두 가지 수익인식기준을 허용하는 경우 비교가능성은 감소하지만, 공공부문에 대한 의사결정의 유용한 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현행기준서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웠다.
 
  PSAB는 향후 제공될 새로운 개념체계 및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접근법에 따라 추가로 논의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http://www.frascanada.ca/public-sector-accounting-board/index.aspx
 
  ② 캐나나 공공부문회계기준 ‘종업원급여’에 대한 검토를 위한 의견수렴 회의개최 예고
 
  캐나다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PSAB)는 ‘PS 3250 퇴직급여’와 퇴직 후 급여, 유급휴가, 해고수당을 포함한 ‘PS 3255 종업원급여’에 대한 기준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두 기준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종업원급여 기준서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며, 단계별로 의견수렴 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타 회계기준의 종업원급여 기준과의 차이가 가장 큰 이연 규정과 할인율을 포함한 종업원 급여의 측정과 관련된 이슈를 다룬다.
 
  2단계에서는 기존 확정급여와 확정기여 제도와는 다른 위험공유(risk sharing)제도와 관련된 회계처리, 복수사용자(multi-employer)를 위한 확정급여제도와 병가급여 회계처리, 기타 기존 지침의 개선사항 및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발견된 이슈를 해결한다.
 
  의견수렴은 2016년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오타와에서 열리는 캐나다 공공부문컨퍼런스(CPA Canada’s Public Sector Conference 2016)와 2017년 1월 30일과 31일에 각각 영어와 프랑스어로 열리는 세미나 형태의 웹미나(webinar)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출처) http://www.frascanada.ca/standards-for-public-sector-entities/resources/reference-materials/item83420.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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