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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동향(2017년 1분기)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7-05-15
  가. IPSASB, ‘IPSAS 40, 공공부문 결합’ 발표

  2017년 1월 31일 IPSASB는 새로운 기준서인 ‘IPSAS 40, 공공부문 결합’을 발행했다. IPSAS 40은 실체 및 사업(operations)의 결합 회계처리에 대한 공공부문의 수요를 명확하게 다룬 최초의 국제회계 규정을 제공한다.
 
  정부부처의 조직개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과 같은 공공부문 결합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회계이슈는 해당 거래가 민간에서 발생할 때와는 상이하다.
 
  IPSAS 40은 공공부문 결합의 유형을 병합(amalgamations)과 인수(acquisitions)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간에서 사용하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은 모든 결합을 인수로 처리하고 공정가치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공부문에서 훨씬 더 흔하게 일어나는 병합의 경우 이러한 공정가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IPSAS 40에 따른 병합 회계처리는 기존 정보에 기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 실체가 불필요한 가치평가 비용을 회피하면서도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
 
  Ian Carruthers IPSASB 위원장은 “과거에는 정부가 결합 회계처리를 직접 개발하거나 민간의 회계기준을 참고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민간의 기준이 공공부문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해왔다”면서 “IPSAS 40은 이러한 우리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씻어내면서 IPSASB 문헌(literature)의 중요한 빈틈을 메워줄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공공부문에 특화된 적절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결합에 관한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IPSAS 40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권장된다. 정부가 이 새로운 규정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IPSASB 조사연구실(staff)은 요약보고서(At-a-Glance summary)와 소개 웨비나(introductory webinar)를 만들 예정이다.
 
  (출처) http://www.ifac.org/news-events/2017-01/ipsas-40-public-sector-combinations-improves-reporting-government-
restructu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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