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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 동향(2017년 1분기)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7-05-15
  가. 공개초안 ‘예산 정보와 발생주의 정보의 차이조정에 관한 기준서’ 발표

  FASAB는 2016년 12월 21일 공개초안 ‘예산 정보와 발생주의 정보의 차이 조정에 관한 기준서’를 발표하였다.
 
  이 기준서는 ‘SFFAS 7, 수익 및 기타 재원조달 회계 및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간 차이조정의 개념’에 따른 예산 정보와 발생주의 정보의 차이 조정과 관련된 규정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공개초안은 현행 예산 정보와 발생주의 정보 차이의 조정 방식을 새로운 조정 방식(NBAR)으로 대체하는 한편, 회계실체의 보고기간에 걸친 예산상 순지출과 순운영원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공개초안의 새로운 조정 방식(New budget and accrual reconciliation)은 발생된 의무보다 순지출에 대한 조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1) 예산재원과 프로그램운영원가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2) 기관의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간의 조정을 보다 단순하게 하며, (3) 재무보고를 개선하는 효과를 갖는다. D. Scott Showalter FASAB 위원장은 “이 새로운 조정 방식은 순운영원가와 예산적자 간 조정이 필요한 정부 전체 회계 보고를 지원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2017년 3월 14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며, 공개초안과 이에 대해 제기된 구체적인 질문은 FASAB 홈페이지(http://www.fasab.gov/documents-for-comment/)에서 각각 PDF 및 Word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출처) http://files.fasab.gov/pdffiles/budget_and_accrual_reconciliation_pr_dec_2016.pdf

  나. ‘SFFAS 51, 보험사업’ 발표

  FASAB는 2017년 1월 18일 ‘SFFAS 51, 보험사업’을 발표하였다.
 
  SFFAS 51은 보험사업의 원가 및 부채와 관련한 간결하고 유용하며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을 세 가지 유형(생명보험, 생명보험이 아닌 교환거래 보험, 비교환거래 보험)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관련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SFFAS 51에 따라 ‘SFFAS 5, 연방정부의 부채회계’ 문단 97 내지 121에 따른 보험 및 보증사업과 관련된 기존 규정은 폐지된다.
 
  Showalter 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연방재무보고를 개선하고 독자들에게 보험사업의 운영 성과와 함께 불리한 사건(adverse events)으로 인한 손실 발생 위험에 대해 더 잘 알리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SFFAS 51은 http://www.fasab.gov/document-by-chapte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출처) http://files.fasab.gov/pdffiles/sffas_51_n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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