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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PSAB) 동향(2017년 1분기)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7-05-15
  가. 자산폐기의무에 관한 공개초안 발표

  PSAB는 2017년 3월 9일 자산폐기의무(Asset Retirement Obligations)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간하고 ‘PS 3270, 고형 폐기물 매립지의 폐쇄 및 폐쇄 이후 부채’의 폐지를 제안하였다. 이 공개초안을 통해 제정될 신규 기준서(section)는 CPA Canada PSA Handbook에 기초하여 회계 정책을 정하고 있는 공공부문 회계실체들에 적용될 예정이다.
 
  공개초안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자산폐기의무가 유형고정자산의 폐기와 관련된 법적 의무이다.
- 회계실체가 통제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과 관련된 자산폐기비용이 해당 유형고정자산(또는 그 구성
  요소)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비용처리된다.
- 더 이상 생산적인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산과 관련된 자산폐기비용은 비용처리된다.
- 부채의 후속 측정은 재측정의 성격 및 관련된 자산의 생산적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해당 유형고정
  자산(또는 그 구성요소)의 장부가액 또는 비용에 변화를 줄 수 있다.
- 자산폐기의무는 폐기 이후 운영, 유지 및 감독을 포함한다.
- 현재가치기법은 대개 해당 부채를 추정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PSAB는 신규 기준서 적용에 따라 ‘PS 3270, 고형 폐기물 매립지의 폐쇄 및 폐쇄 이후 부채’가 폐지될 경우 실무관행에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 회계처리가 사용에 기초한 부채의 증분 인식에서 취득, 건설, 개발, 또는 일반적 사용에 따른  인식
  으로 바뀌므로 의무가 더 조기에 인식된다. 의무의 조기 인식은 순채무의 조기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 생산적 사용이 가능한 유형고정자산과 관련된 자산폐기비용의 경우 비용처리되지 않고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더해지므로 자산과 관련하여 인식되는 비용이 증가한다.
- 제안된 기준서가 매립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자산과 관련된 자산폐기의무에 적용
  되기 때문에 제안된 기준서를 자산폐기의무에 적용할 때 전문가적 판단이 더 많이 필요하다.
- 회계처리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주석 공시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 답변을 워드 형식으로 작성하여 이메일(ed.psector@cpacanada.ca)을 통해 송부해야 한다. 한편, 신규 기준서는 2021년 4월 1일 이후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http://www.frascanada.ca/standards-for-public-sector-entities/documents-for-comment/item839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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