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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회계기준위원회(AASB)동향 (2017년 1분기)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7-05-15
  가. 연구보고서  '호주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검토' 발표

  AASB는 2017년 3월 28일  '호주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검토' 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호주 기업 실체에게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원활하나 공공부문실체, 자선단체, 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목적실체(NPF)의 경우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재무정보의 작성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보고서는 호주의 모든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의 응답을 정리한 것으로, 이해관계자들은 AASB에서 주관하는 인터뷰와 포럼을 통해 호주의 IFRS 도입 이후 10년 동안의 경험과 견해를 공유해 왔다. AASB는 작년 한 해 동안 80명의 작성자와 이용자, 감사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고 총 180여 명의 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인과 애널리스트가 참석한 5번의 포럼을 개최하는 등 폭넓은 활동과 협의를 거친 바 있다.
 
  Kris Peach AASB 위원장은 “연구보고서는 현행 국제회계기준이 비영리목적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서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과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ASB는 특별히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AASB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세계적 수준의 회계기준을 개발하고 유지할 때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활발한 협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aasb.gov.au/Media-Releases/Australia-s-accounting-standards---more-modifications-and-
guidance-needed-for-the-not-for-profit-sector?newsID=215821
 


  나. 민간투자사업의 사업허가자 관련 회계처리 신설 제안

  AASB는 민간투자사업의 공공부문 사업허가자에게 적용될 새로운 회계 규정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2017년 3월 14일까지 제출받았다. 이 새로운 규정은 사업허가자 관점에서 민간투자사업(SCA)의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회계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산 인식)
  기준서 초안은 사업허가자가 민간투자사업을 통제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 자산을 사업허가자가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서 민간투자사업을 통제하는 경우란 다음을 모두 충족한 때를 말한다.
 
- 사업시행자가 해당 자산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내용, 이용자 및 가격을 사업허가자가
  통제하거나 감독하는 경우
- 사업허가자가 사업기간 말에 해당 자산에 대한 잔여지분의 유의적인 부분을 통제하는 경우
 
  (현행대체원가로 자산금액 측정)
  기준서 초안은 민간투자사업 자산을 최초 측정할 때 공정가치 측정 접근법 중 원가접근법(cost approach)에 부합되도록 ‘현행대체원가(current replacement cost)’를 적용하며,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대응되는 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정가치(현행대체원가)로 민간투자사업 자산을 최초 측정하는 것이 해당 자산을 재평가모형에 따라 측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채 인식)
  민간투자사업 부채는 금융부채(financial liability) 모형 또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허가권(grant of a right to the operator) 모형을 사용하여 인식된다(혼합된 약정의 경우 두 개 모형을 모두 사용 가능함). 사업시행자에 대한 허가권 모형은 민간투자사업 자산의 제3자 이용에 따른 수익의 권리가 사업시행자에게 있는 경우 적합하다. 인식된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AASB 9, 금융상품’ 등 금융상품에 관한 기준서를 적용한다.
 
  한편, 최종 기준서는 2017년 5월에 발표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도 허용된다.
 
(출처) http://www.aasb.gov.au/News/New-Accounting-Requirements-for-Grantors-of-Service-Concession-
Arrangements---Fatal-Flaw-Review-Draft-Available-for-Comment?newsID=21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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