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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OECD 발생주의 설문조사(번역 및 요약)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7-05-15
※이 섹션은 OECD 저널 등에 실린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관한 해외 논문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논문개요

(등재)  OECD Journal on Budgeting - Volume 2016/1
(제목)  Accrual practices and reform experiences in OECD countries –Results of the 2016                  OECD Accruals Survey
(저자)  Delphine Moretti - OECD 예산 및 공공지출과 선임정책분석관
 
  OECD 사무국은 2003년부터 매년 ‘OECD 발생주의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많은 수의 OECD 회원국이 최근 발생주의 개혁을 이행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발생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2016 OECD 발생주의 설문조사’는 OECD 회원국들이 그들의 중앙정부 수준에 채택하고 있는 회계제도와 예산제도, 특정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과 재무제표 통합 절차, 회계기준 제정 체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는 여기에 더하여 발생주의 개혁의 계획과 이행 과정에서의 도전과제, 연관된 도입효과에 대한 조사결과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16 OECD 발생주의 설문조사’의 결과는 국제회계사연맹(IFAC)과의 공동 발행물 및 ‘Accountability! Now! 기획*’의 기반이 될 예정이다.
 
  * Accountability! Now! 기획: 국제회계사연맹(IFAC)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기획으로, 정부의 회계기준과 재무보고의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공공부문의 재무관리 및 회계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각국 정부에게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도입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설문 대상은 설문 당시 OECD 회원국 전체인 34개국의 재무부 또는 이와 동등한 관계기관이며, 설문 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었다. 설문 결과는 크게 발생주의 회계제도 현황, 발생주의 예산제도 현황, 재무보고서와 예산서의 제도적 범위, 기준 제정과 감사 현황, 발생주의 개혁 이상 5개로 나누어진다. 다음은 각각의 설문 결과를 발췌·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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