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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동향(2018년 1분기)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8-05-18
가. IPSASB, 공공부문의 새로운 리스 회계처리 모형 제안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이하 ‘IPSASB’)2018131일에 공개초안 64, ‘리스’(이하 ‘ED 64’)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요청하였다.
 
ED 64단일 사용권 모형(single right-of-use model)’을 적용한 리스 회계처리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IPSAS 13, ‘리스에서 규정한 소유에 따른 위험-보상 모형(the risks and rewards incidental to ownership model)’을 대체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D 64는 리스이용자에게 단기 리스와 저가치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해 IFRS 16, ‘리스와 동일하게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리스제공자에게는 공공부문 재무보고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사용권 모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ED 64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소유에 따른 위험-보상 모형(the risks and rewards incidental to ownership model)’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IFRS 16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리스대상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측정한다(관련된 IPSAS 적용)
() 리스계약의 결과로 리스채권과 리스부채(선수수익)를 인식한다(단기 리스는 제외)
 
ED 64의 이러한 제안사항들은 통상적인 공공부문의 리스계약의 경우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ED 64는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 모두 시장보다 저렴한 조건의 리스를 의미하는 소위 할인 리스(concessionary leases)”에 대해 공공부문에 특화된 새로운 회계처리 규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Ian Carruthers IPSASB 위원장은 할인 리스 등 리스 거래는 공공부문과 국제기구에 매우 중요한 재원조달방식이다. 이번 ED 64의 제안사항들은 리스의 재정적 영향에 관한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원 관리와 관련된 실체의 회계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질을 제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IPSASBED 64에 대한 의견을 2018630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출처) http://www.ifac.org/news-events/2018-01/ipsasb-proposes-new-lease-accounting-model-public-sector
 
. IPSASB, 2019-2023 전략 및 업무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 중

201825일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이하 ‘IPSASB’)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IPSASB 전략 및 업무계획()에 관한 논의자료(Strategy and Work Plan 2019-2023 Consultation Document, 이하 전략 및 업무계획()’)를 발표하였다.
 
발표된 전략 및 업무계획()은 공공재무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이하 ‘PFM’)의 개혁을 위한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이하 ‘IPSAS’)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략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영역, 전략적 주제를 제안하고 있다.
 
구분 내용
전략 목표
(Strategic Objective)
발생주의 IPSAS의 도입 확산을 통해
국제적으로 PFM을 강화한다.”
주요 활동 영역
(main areas of activity)
전략 목표는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다음의 두 가지 활동 영역을 통해 달성한다.
공공부문을 위한 IPSAS와 기타 고품질의 재무보고 지침의 개발 IPSAS 및 발생주의 회계 도입에 따른 효익에 관한 인식의 제고
전략적 주제
(Strategic Themes)
Theme A:
공공부문 특유의 이슈에 관한 기준서 제정
Theme B:
IFRS와의 정합성 유지
Theme C:
이용자의 폭넓은 재무보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침 개발
Theme D:
IPSAS 도입 및 시행의 촉진
Theme E:
발생주의의 PFM 강화 효익의 옹호
 
이 밖에도 전략 및 업무계획()은 공공부문 회계의 중요 분야에 관한 기준서를 개발하기 위해 천연자원, 할인율, 차등 보고(differential reporting) 이상 세 가지의 주요 공공부문 특화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IPSASB는 이 프로젝트들이 광범위한 구성원들에게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커다란 효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IPSASB는 전략 및 업무계획()을 통해 적절한 경우 IFRS와의 정합성 유지, IPSAS의 도입 촉진을 위한 협업 및 PFM의 강화와 관련하여 발생주의 기반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Ian Carruthers IPSASB 위원장은 “IPSASB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공부문 특유의 재무보고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기준서 개발에 초점을 계속 맞출 것이다. 하지만, 제안된 전략은 IPSAS 도입이 커다란 효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발생주의 보고가 PFM 개혁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IPSASB가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략 및 업무계획()은 구성원들에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에 걸친 IPSASB의 전략 목표와 이를 지원하는 주제들, 업무계획의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논의자료에 대한 의견은 20186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출처) http://www.ifac.org/news-events/2018-02/ipsasb-consults-2019-2023-strategy-and-work-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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