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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 주요국(해외) 사례
저자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간일 :
2019-02-01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수행한 ‘OECD 국가별 연금충당부채 사례 조사’를 요약하여 수록함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2017회계연도 국가 결산 결과 국가부채 총액이 1,555.8조원에 달하면서 매년 증가(2016회계연도 대비 122.7조원)하는 국가부채 규모에 대해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부채의 54.4% 이상을 차지하는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는 2017회계연도 현재 845.8조원으로 작년 대비 93.2조원이 증가하여, 공무원 증원정책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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