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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분기 IPSASB 정례회의 출장 후기
저자 :
국가회계팀
발간일 :
2019-07-22
 이번 출장의 목적은 IPSASB(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의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IPSAS(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의 제·개정 쟁점과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회계기준과 관련된 시사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가. 출장 개요
□ 출장기간: 2019.6.17(월)~23(일)
□ 출장지: 캐나다 토론토, 캐나다 공인회계사협회 
□ 출장자: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직무대리, 김선재 특수전문직 3급, 임정혁 선임연구원
□ 안건: 수익, 비교환비용, 리스 등 
 
                                              <세부 일정>
일자 주제 내용 시간
6/18() 개회사 참석자 확인, 과거 회의결과 및
활동현황 발표, EPSAS 업데이트,
IASB 업무계획의 요약 등
09:00 ~ 09:30
커뮤니케이션 활동 보고 Francesco Capalbo
(이탈리아 위원) 구두 보고
09:30 ~ 10:00
조직 관리 PIC(공익위원회) 관련 구두 보고 10:00 ~ 10:30
업무계획 보고 업무계획 관련 이슈 요약 10:30 ~ 10:40
공공부문 특유 금융상품 적용지침(AG) 승인 11:00 ~ 15:10
개선과제 공개초안(ED) 승인 15:30 ~ 17:00
6/19() 리스 이슈 논의 09:00 ~ 14:10
사회기반시설 이슈 논의 14:10 ~ 15:10
유산 이슈 논의 15:30 ~ 17:00
6/20()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 20193월 이후 업무 업데이트,
이슈 논의(IPSAS 23 개정사항)
09:00 ~ 15:10
보조금과 이전(비용) 이슈 논의 15:30 ~ 17:00
6/21() 승인 항목 공공부문 특유 금융상품 & 개선과제 09:00 ~ 10:00
공공부문 기준 제정자 포럼 리서치 토픽 접근법, 일정 및 과정 논의 10:00 ~ 12:30
의결사항 검토 의결사항 및 지시사항 검토 13:30 ~ 14:15
향후 업무계획 보고 업무계획 관련 이슈 요약 14:15 ~ 14:45
폐회사 회의결과 논의 15:00 ~ 16:00

나. 주요 내용 요약 
 다음은 2분기 IPSASB 정례회의의 주요 안건인 수익과 비교환비용, 리스 안건의 내용과 의결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 수익(Revenue)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공공부문 수익거래의 회계처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 있다. 현행의 수익 회계처리 기준은 해당 수익거래가 교환거래인지 아니면 비교환거래인지 여부, 즉 거래당사자 간에 동등한 가치를 직접 교환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익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경우 시장이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시장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재무제표 작성자 입장에서 실제로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PSASB는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수행의무(Performance Obligation) 개념을 도입하여 수익거래를 통해 수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익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원칙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개발하여 왔다. 이 방안의 핵심은 수행의무를 부담하는 수익거래는 IFRS 15의 수행의무 접근법을 참고하여 개발한 5단계 공공부문 수행의무 접근법(Public Sector Performance Obligation Approach, 이하 ‘PSPOA’)을 적용하고, 이외의 수익거래는 개념체계 등을 고려하여 다듬은 일반적인 수익인식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2019년 6월 정례회의에서는 수행의무를 부담하는 수익거래에 적용할 공개초안인 ED 70, ‘Revenue with Performance Obligations’의 일부 문단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수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수익거래에 적용할 일반적인 수익인식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 비교환비용(Non-exchange Expenses): Grants and Transfers
 수익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추진 중인 비교환비용 프로젝트는 사회보장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비교환비용에 적용할 새로운 비용 기준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PSASB는 이 비교환비용 프로젝트를 통해 비교환비용 중 집합적 서비스(collective services), 개별적 서비스(individual services), 응급구호(emergency relief)를 다루는 공개초안(ED 67)을 2019년 1월에 발표한 바 있으며, 잔여 비교환비용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개초안(ED 72)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ED 72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비용거래의 성격이 무엇이고, 이러한 비용거래들을 지칭할 수 있는 용어는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 리스(leases)
 리스 프로젝트는 IFRS 16, ‘리스’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현행 리스 기준서인 IPSAS 13이 가진 할인리스(concessionary lease) 규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IPSASB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IPSASB는 2017년 12월에 새로운 리스 기준서의 공개초안인 ED 64, ‘leases’를 발표하였다. ED 64는 IFRS 16과 달리 리스 이용자뿐 아니라 리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사용권 모형(right-of-use model)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리스 이용자 회계처리의 경우 뚜렷한 찬성 의견이 나타났지만 리스 제공자 회계처리의 경우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6월 정례회의에서 IPSASB는 ED 64처럼 리스 제공자 회계처리를 IFRS 16과 다르게 개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IPSASB 위원들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David Bean 국장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자문위원인 Kimberley Crook 뉴질랜드 회계기준위원회(NZASB) New Zealand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의장을 초빙하여 두 회계기준의 제정 논거에 관한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참고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IFRS 16은 리스 제공자에 대해 기존의 ‘위험-보상 모형(risks and rewards model)’의 적용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미국 지방정부회계기준인 제87호 리스 기준서는 ED 64와 유사하게 리스 제공자에 대해 사용권 모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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