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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GFSM 2014의 이해(2) : 운영보고서와 대차대조표
저자 :
정성호
발간일 :
2015-09-30
 
<정성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GFSM 2014의 이해(2) : 운영보고서와 대차대조표
 
  지난 호에는 IMF에서 최근 발간한 『재정통계 매뉴얼 2014』(이하 GFSM 2014)의 개요, 재정통계 작성의 기본단위인 기관단위(institutional units) 및 부문(institutional sectors), 그리고 기본 개념인 유량(flows)과 저량(stock positions) 및 회계규칙(accounting rules)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GFSM 2014의 4개 핵심 보고서 중 운영보고서(Statement of Operations),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및 그 구성항목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1. 운영보고서(Statement of Operations)

  현금주의 기반의 GFSM 1986에서 발생주의 기반의 GFSM 2001로 개정되면서 재정통계의 보고 측면에서 매우 혁신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운영보고서의 도입이다.
 
  지난 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GFS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창출, 변환, 교환, 이전 또는 소멸하는 것을 ‘경제적 유량’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거래’와 ‘거래외 경제유량’으로 구분한다. 거래는 다시 교환, 이전(transfer) 등의 ‘화폐성 거래’와 물물교환, 현물보수, 현물이전, 내부거래 등의 ‘비화폐성 거래’로 구분되며, 거래외 경제유량은 자산이나 부채의 ‘보유이득 및 손실’, 상대가격 및 기술 변화, 재해손실 등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규모의 기타변동(other changes in the volume of assets or liabilities)’으로 구분된다.
 
  운영보고서는 이 중 거래와 관련된 경제유량을 보고하는 것으로, 수익, 비용, 비금융자산 순투자, 금융자산의 순취득 및 부채의 순부담과 관련된 거래를 모두 보여준다. 즉, 운영보고서에는 일반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건(거래)에 대한 회계기간 동안의 유량 변동이 모두 나타난다. 이에 반해 거래외 경제유량보고서에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에 의한 유량 변동이 나타난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회계기간 동안 유량 변동의 요인 분석이 가능하며, 특히 일반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재정운영 책임 및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GFS에서는 경제 유량을 ‘거래’와 ‘거래외 경제유량’으로 분류하였으나, 회계학에서는 거래를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중 하나 이상의 변동을 초래하는 경제적 사건”으로 정의하므로, GFS에서의 ‘거래외 경제유량’도 회계학상으로는 ‘거래’에 포함된다. GFS의 이러한 분류를 ‘영업’과 ‘영업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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