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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수) 국가회계의 독립성 확보가 왜 중요한가?
저자 :
배기수
발간일 :
2016-10-25

  배기수 충북대 교수
 
국가회계의 독립성 확보가 왜 중요한가?

  회계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회계적 가치관이나 의식구조를 의미한다. 복식부기에 대해 괴테(Göthe)는 “복식부기는 인간의 지혜가 낳은 가장 위대한 발명의 하나”라고 극찬하였으며, 좀바르트(Sombart)는 “복식부기를 유기적인 사고의 기초 위에 세워진 우주의 질서”라고 하였다. 이렇게 복식부기는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에도 합리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 리틀턴(Littleton)은 복식부기의 생성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가능하게 된다고 하면서 사실적 요인인 사유재산권(private property), 자본(capital), 상업(commerce), 신용제도(credit system)와 형식적 요인인 서법(art of writing), 화폐(money), 산술(arithmetic)을 제시하였다. 사회경제적으로 이러한 7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복식부기 도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사회경제적 성숙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가회계 운영에 있어서 복식부기 도입이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국가회계 운영에 복식부기를 도입한 것은 2011년부터이다. 올해는 국가회계에 복식부기를 도입한 지 5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다. 우리나라 국가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재정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로 국가의 자산이 미래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자본 중 무엇으로 얼마만큼씩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재무보고서이다. 자산은 미래 소비될 자원으로서 비용으로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자산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는 자원도 없고, 비용도 없다. 이렇게 소비된 자산은 재정운영표에 나타나는데, 재정운영표는 일정시점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소비된 자산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순자산변동표는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부채와 자본 중 자본의 변동에 대한 내역을 보여주는 재무보고서로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측면에서 눈여겨 볼만한 재무보고서이다. 마지막으로 주석은 재정상태표 등의 내용에 대해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작성하는 서류로 재무제표에 본문에 나타내지 못하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 총자산은 1,856.2조로 2014년 1,759.3조 대비 96.9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부채가 2015년 말 1,285.2조로 2014년 1,212.7조 대비 72.5조나 증가하였다. 즉, 총자산 96.9조 증가 중에서 부채가 75%를 차지하여 총자산을 증가시킨 것이다. 부채는 알다시피 미래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산이다. 반면 순자산은 2015년 571조로 2014년 546.6조 대비 24.4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산 증가의 대부분을 부채증가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2015년도 재정운영순원가 중 프로그램원가는 236.6조원으로 2014년 262.9조원 대비 26.3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국세수익은 274조로 2014년 207조 대비 67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가회계정보는 단순한 숫자의 배열이 아니라 다양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로 작용한다. 즉, 위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흐름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미래 상환의무가 존재하는 부채의 증가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會計歷史에 조예가 깊은 학자인 ‘울프’는 회계의 역사는 문명의 역사이고, 회계는 그 시대의 거울이라고 하였다. 회계기법의 생성과 발달은 그 시대의 경제발달과 사회발달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인류문명사의 발전 근원을 가늠하게 해주는 단서를 제공해준다는 의미이다. 회계의 기원은 인류문명의 발생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회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술한 제이컵솔의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왔는가?" 라는 책의 서문을 보면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시작하여 스페인 제국, 루이14세의 프랑스, 네덜란드 공화정, 대영제국, 초기 미국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인 회계와 정치적 책임성은 사회의 흥망성쇠를 갈랐다. 건전한 회계 관행은 안정적인 정부와 약동적인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꼭 필요한 높은 수준의 신뢰를 낳았고, 부실한 회계와 그로 인한 책임성의 부재는 재정혼란과 경제 범죄, 사회 불안을 낳았다. …… 재무적 책임성을 달성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돌아보고 우리가 처한 난국을 타개하는 데 도움을 얻으려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회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회계는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자본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시스템인데, 그 회계시스템이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잘못된 회계정보를 산출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합리한 면을 합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사회실패를 야기한다. 이는 동서양의 수없이 많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국가운영을 관장하는 국가회계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회계에서 생성되는 회계정보에 대해 신뢰성이 부여되지 못하고, 숫자만 맞추는 회계보고서가 난무한다면 합리적인 사고로 사회가 운영된다고 누가 믿겠는가?
 
  이상과 같이 국가회계의 중요성 측면에서 살펴볼 때 현재 세무직렬의 분리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운영 등을 통해 세무직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있는 부분을 정부회계 부문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가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세무직과 같이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국가회계의 독립성은 어느 한쪽 측면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회계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독립성을 갖출 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즉, 국가회계기준 독립성, 국가재무제표 작성 독립성, 국가재무제표 감사 독립성, 국가재무제표 보고 독립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직렬 분리와 국가회계공무원교육원과 같은 별도의 기구설립을 통해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가회계의 독립성을 이루는 방안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국가회계의 독립성확보 방안
 
  국가회계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신뢰성 있는 국가회계정보를 생산해 낼 때 우리 사회는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회경제 발전이 가능하다. 비합리적인 국가운영에 대해 이를 합리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숫자놀음의 회계는 반드시 사회적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신뢰성 있는 국가회계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무직과 같은 회계직렬 분리와 회계공무원교육원 설립 등을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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