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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구보고서]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상생 발전방안 연구
저자 :
김완희, 김은영, 이남주, 오예정, 이명인
발간월 :
2015-12-31
조회수 :
1326
♦ 목 차

Ⅰ 서론
  • 1. 연구 배경
  • 2. 연구 범위
  • 3. 연구 방법
  •  
Ⅱ 선행연구 검토
  • 1. 주요 선행연구
  • 2.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Ⅲ 우리나라 국가와 지자체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발전 현황
  • 1. 정부부문 발생주의 회계제도 발전 현황
  • 2. 정부부문 회계제도 법령 및 지침 현황
  • 3. 정부부문 회계기준의 제정기구 및 지원조직 현황
  • 4. 국가와 지자체의 회계기준 차이
  • 5.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재무적 영향
  • 6. 시사점
  •  
Ⅳ 해외 주요국의 회계기준 및 제정기구 체계 현황
  • 1. 미국
  • 2. 영국
  • 3. 호주
  • 4. 뉴질랜드
  • 5. 프랑스
  • 6. 캐나다
  • 7. 시사점
  •  
Ⅴ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상생 발전방안
  • 1. 회계기준 일원화 여부 검토
  • 2. 정부회계기준 제정기구 또는 지원조직의 일원화 여부 검토
  • 3.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이원화에 따른 상생 조화방안
  •  

참고문헌

<요약>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재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1998년 정부는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국가와 지자체의 회계기준과 제정기구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본 연구는 현행의 이원화 체계가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양질의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데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가회계와 지자체회계의 상생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가와 지자체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및 발전 현황을 조사하고 회계기준 간 차이를 분석하였고, 둘째, 해외 주요국의 정부회계기준과 제정기구 및 지원조직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가와 지자체 간 회계기준 차이 분석과 해외 사례 조사,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가와 지자체의 회계기준과 기준 제정기구 및 지원조직의 형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현행 국가회계와 지자체회계의 이원화에 따른 실질적인 상생 조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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